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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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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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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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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휴 정치병아
7일 전
익인11
와 근데 나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음주수치 0.227은 봐도봐도 놀랍다야.. 저게 나올수있는 숫자란게 더 ㄹㅈㄷ인듯
7일 전
익인12
벌금 내고 나가렴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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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이제
7일 전
익인15
가라~
7일 전
익인16
그룹에서 좀 나가
7일 전
익인17
좀 나가
7일 전
익인18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 기간은 보통 3달에서 4달 사이, 빠르면 약 1달 정도.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목의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 액수가 1,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높은 금액에 약식기소하기 마련이다.
7일 전
익인18
약식절차를 거치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의 판결이 바로 나온다는 점에서 검찰 인력도 아끼고 법원 처리 사건도 줄이고 변호사 선임비 등 여러모로 경제적이며 편리한 절차래
7일 전
익인22
오 이거보고 이해함
7일 전
익인19
걍 형식재판한다는 말이넹
7일 전
익인20
나가라 좀...
7일 전
익인21
자 이제 결과나왔으니 나가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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