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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98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악플, 루머유포에 대한 법이 약한건가
아님 음주운전이 그만큼 나쁜 죄질이라 그런건가...

아무래도 둘다겠지...?


 
익인1
마약 음주운전 성범죄는 못 이김
1개월 전
익인2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마로 징역 살아야됨
아직도 법 약하다고 생각함

1개월 전
익인2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고도 징역 3년 살고 나온 사람보면 진짜 열받음
1개월 전
익인3
음주운전도 쎈건 아냐 사람 죽여도 최대 5년 징역임
1개월 전
익인4
원래 악플이 형량 더 낮지
1개월 전
익인5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쎄지 해외에 악플 루머유포는 고소 자체도 안되는곳 많아
1개월 전
익인10
형사고소는 ㅇㅇ 근데 민사는 가능 단순악플은 안되지만 루머유포 통한 명예훼손은 해외가 오히려 민사 상상도 못할정도로 쎄 특히 팔로워 많은 유투버가 방송으로 그런건 몇십억 배상 판결 날때도 있음
1개월 전
익인6
당연히 후자가 더 세지
1개월 전
익인7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마잖아;
1개월 전
익인8
근데 탈수는 형사가 천만원이지 민사도 넣으면 1억더줘야됨ㅋㅋㅋ
1개월 전
익인7
이게 맞음
1개월 전
글쓴이
알아 근데 둘다 지금은 형사 결과 나온거잖음
1개월 전
익인8
근데 원래우리나라 악플벌금이 적어 음주도 적긴한데 악플이 ㄹㅇ적음 형사 1천도 많이나온거 대부분 200도안낸다들음
1개월 전
익인9
사이버범죄관련 법이 아직 너무 약한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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