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찰불기소면 판결문 받은게아니잖아

(ㅇㅇㅍㄹ 옹호 절대아님 단어 선택에 의문점 가지는거임)

판결문이라 쓰면 안되고 검찰불기소결정서라고 해야하는거 아님? 판결문은 재판까지 가서 판사가 심리하고 선고해야 판결문이지 이건 법원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 내려진건데 왜 다들 판결문이라고함???

아니면 실제로 기소되어서 재판진행된 건 있었음?? 

[익인1]

걍 기니까 대충 맥락상통한 단어로 말하는거지 뭘ㅋㅋㅋㅋ

[글쓴이]

법원판결 있고없고는 너무 다른얘기인데 다들 확정판결 있다는식으로 쓰길래 혹시 내가 뭐 빠트렸나했음

[익인1]

걍 다그렇게말함ㅋㅋ약식기소 불기소처분 이것도 엄연히 판결아닌데 걍 퉁치자너

[익인3]

불송치 아니고 불기소 결정문

[글쓴이]

아맞네 수정하겠음

[익인3]

판결문은 아니지만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처리한거면 검사가 법정까지 갈 필요 없다고 판단한거라서 그렇게 말하는듯

[익인4]

걍 일반인이라 잘 모르고 쓰능거지 머

[익인5]

걍 큰 생각 없이 문제 없다고 판결났다 해서 판결문이라고 하는 거겠징

[익인6]

너도 그렇게 쓰는데 다른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쓰는거겠지 그냥 넘겨

[글쓴이]

플보면 계속 법원이 우습냐 판사가 맞다는데 ~~ 이런 표현 보여서 불편해서 글쓴거임

[익인7]

ㅇㅇ 불기소 결정문이라고 하는게 맞긴한데 걍 넘겨~

[익인8]

검찰에서 검사가 형사고소 할게 없으니까는 불기소판정문 내리는거지 애초에 고소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니까는 억울하면 민사로 넘어가면 됨 그건 무조건 소송 진행되는거고 판사가 판결내리니까는 형사고소 저렇게 넣어는데 다 불기소결정문 받았으면 뭐.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한거일텐데도 10개인가 전부 불기소라며 뭐... 그냥 불가능이지 이의신청까지해서 검찰까지 넘어갔는데도 불기소 받았더만

[익인9]

그러게나

[익인10]

그래 앞으로 검찰불기소결정서라고 하자~ 또 아니라고 하면 바꾸면 되는거고 어차피 내용은 어디 안가는데

[익인12]

소송까지 갈필요도없이 현주말이 맞다 이거아냐?

[익인13]

ㅇㅇ

[익인7]

ㅇㅇ 판사까지 갈 필요도 없다 검사선에서 컷~ 이런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