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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유사강간이 강간보다 죄질이 낮은게 아님2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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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3l
어감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데 강간 직전의 단계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있는 강간죄로 처벌하기 힘든 경우에 강간죄와 같은 정도로 즉 강간죄와 준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야. 유사강간에 항문삽입이 있는 이유도 본래 강간죄로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형량은 보통 상황과 죄질에 따라 달라지고 판사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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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게 맞아요 준붙었다고 헷갈리는 사람 많음
어제
익인2
기존법으로는 동성간 성범죄는 처벌이 어려워서 새로 만든 거고 준하는 처벌이 맞음ㅇㅇ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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