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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인 이유 이거 맞아?12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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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술을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후 간음 -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즐겨마시다가 심신상실 상태가 되었을 때 간음 - 준강간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 - 성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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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걍 항거불능 상태일때 간음한게 준강간
7시간 전
글쓴이
근데 도대체 블랙아웃은 왜 성립이 안되는거야
7시간 전
익인1
이 글이 어디서 나온건데? 판례하나하나로 ㅌㅇ 사건에 대입하지말고 걍 법으로만 봐
7시간 전
익인2
블랙아웃이라 그런 게 아니고 강간이 아니라 간음이라 그럴듯
7시간 전
익인3
강제로라도 먹이면 준강간이야
7시간 전
익인3
블랙아웃 안되는건 그게 대법원 판례야 패싱아웃부터 인정돼
7시간 전
익인4
항거불능상태일때 (피해자가 아무 의식없을때) 강간한게 준강간임 뭔 술을 서로 즐겨ㅠㅠ
7시간 전
익인5
마플 좀 달아
7시간 전
익인6
블랙아웃도 사건마다 인정할때있음 법이라는게 딱딱 나뉘는게아니라 증거, 증명마다 바뀜
7시간 전
익인7
블랙아웃이 준강간이 안되는건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의 구성요소인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7시간 전
익인8
판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할말이 없어. 증거 상황 죄질 등에 따라 바뀌는게 판례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건 판사임.
7시간 전
익인9
아직까지 쉴드칠 건덕지 찾고있냐....? 뭘 같이 마시고 어쩌고야.... 같이 마시다 취한사람한텐 그래도 된다는거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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