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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병무청장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기에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역병과의 차별을 언급, 논란이 됐다.


 
익인1
슈가법 만들어야겠네
어제
익인2
법이 그런데 뭐 어쩔수없긴하지
어제
익인3
현역병이랑 차별 논란 나올만하긴하지
어제
익인4
청장이 인정할 정도면 ㄹㅇ 슈가법 만들어지겠는데…? 진짜 하려면 밀어붙이는 국회의원이 있긴 해야겠지만
어제
익인5
근데 웃기긴한다 현역병들만 쥐잡듯이잡네 공익은 사고쳐도 징계도없고 ㅋㅋㅋ 진심 어느 꿀빤놈이 저런법만듦?
어제
익인6
슈가법 추진 ㄱㄱ
어제
익인7
범죄자가 무슨 아이돌이야 슈가법 ㄱㄱ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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