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닷새 남았는데 아직도 재가 이뤄지지 않아...재가 기다리고 있어"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 하지 않는다면 채상병 수사팀에서 부장검사 2명이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22일 공수처 고위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공수처가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우선 관계자는 검사 연임 기한이 닷새를 남겨뒀다는 질문에 "저도 궁금하다. 닷새 남았는데 아직도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면서 "(검사들은)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는 27일에서 28일 넘어가는 밤 12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며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만약을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해병대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 2명, 검사 1명이 수사 중인데 (재가가 안나면)부장검사 2명이 빠지게 된다"며 "현재 공수처 인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 정원은 25명이고, 처장, 차장, 부장 7명, 평검사 16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에 대한 재가를 하지 않으면서 채상병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만약 오는 27일까지 재가가 나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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