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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서 방탄 사재기 증거 불충분이 사재기 관련 증거불충분이라고 볼수 없는게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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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41l
당시는 사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대신에 매크로등을 사용해서 사재기를 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쪽 법률로 처벌하는거야
즉, 문체부쪽에서 법적처벌을하려면 거의 10년전의 매크로 사용내용을 찾아야하는 그런상황인거지
그리고 주체도 시장교란이 아닌 멜론같은 음악 사이트가 피해자로 되어서 처벌하는거라서( 드루킹사건때 네이버가 피해자가 됐던것처럼) 걔네가 고소해야함
이걸 증거를 어케찾고 음싸가 어떻게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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