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105l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이 오늘(31일) 공개된 명태균 씨 녹취록과 관련해 자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녹취록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에 따르면 녹취록에 등장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선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이 녹취는 하루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점식 의원도 채널A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성립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인1
ㅋㅋㅋㅋ왜 지들이 판단하냐구
2시간 전
익인2
ㅋㅋㅋㅋㅋ 그렇게 당당하면 특검 다 하고 법 심판 받자니까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냐고 맨날 문제 없다면서 조사는 죄다 피하고 거부하고 추하다 추해
2시간 전
익인3
ㅋㅋㅋ 저거 하나만 있는줄 아나? 5월 10일 이후에 녹음 나오면 어쩔꺼? 특검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니까?
2시간 전
익인4
특검해
2시간 전
익인5
미쳤나
2시간 전
익인6
자체 법률 검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시간 전
익인7
지들이 하면 다 문제없단다 뭐 저런 썩어빠진 정당이
2시간 전
익인7
당당하면 특검 받으라고 ㅋㅋㅋ
2시간 전
익인8
그걸 왜 니들끼리 판단하죠?
2시간 전
익인9
헐…..
2시간 전
익인10
김건희 국정운영마저 두둔하고 싶을까? 저렇게 나올 줄은 알았지만ㅋ 절레절레..
2시간 전
익인11
아니 지들이 헌재임? 그렇게 당당하면 특검 받으라고~~~
2시간 전
익인12
미텼나
2시간 전
익인13
율사 ㅋㅋㅋ법조인을 율사라고하는구나
2시간 전
익인14
ㅋㅋㅋㅋㅋㅋ왜 니들이
2시간 전
익인15
그렇겠죠.. 자체 검토니까
2시간 전
익인16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당은 신나서 녹취록 더 뿌리지 ㅋㅋㅋ 5월 10일 이후 녹취록 나오면 그땐 뭐라할건지 궁금
2시간 전
익인17
자체 검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체 검토할거면 검찰이 왜 있냐
2시간 전
익인18
자체 검토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시간 전
익인19
헐... 할말이 없다
1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지금 공개된 윤석열-명태균 녹취록 전문 중 일부288 9:4119876
드영배/정보/소식[단독] 안효섭, 화류계 에이스 된다..'선업튀' 감독 신작 男주인공76 14:237926 1
투바투 이번 컴백 달릴 오버더뿔🌕 출석체크 합니당 🤍🩵🩷 67 11:55996 0
플레이브 🔥플둥이들아 비상🔥 56 10:591119 0
세븐틴/마플🩷으뜸기업 취소 청원 인증 달글🩵 51 15:54894 17
 
마플 차피 모든 건 다 취향차이니까 즐겨 18:27 1 0
장터 나훈아 콘서트 서울 18:27 1 0
마플 단체활동 그뭔씹 됨 ㅍㅁ 18:27 1 0
파워파워 바보바보로 들리도록 일부러 노린건가? 18:27 11 0
지디 뮤비중에 어느 부분이 좋음?1 18:27 7 0
나는 나다워서 아름답다는데도 샬라샬라하는거 개웃기다 18:26 12 0
불닭볶음면 작은컵이 짐짜 맛있다 18:26 5 0
아 찰스엔터 호통짤 원본 영상 처음봤는데 개웃기다2 18:26 38 0
지디 비트가 넘좋다3 18:26 30 0
와이지(출신)돌들 뮤비에는 무조건 자동차 나오네1 18:26 28 0
지디 좋아하면 뮤비 안보면 후회함 18:26 15 0
마플 사실 나는 지디 노래중에 this love 같은 스타일 기대했는데8 18:25 75 0
딘은 그래서 언제 앨범내는데1 18:25 22 0
마플 난 가사 이상하다는 것도 모르겟음2 18:25 66 0
미미미누 반응 궁금하다ㅋㅋㅋㅋ1 18:25 63 0
누가 지디 7년동안 냉동시켜놓은거같아2 18:25 36 0
하이브돌 수익 순위 같은 거 공개된적 있음?2 18:25 44 0
엉엉 지디 노래 나왔구나 18:25 10 0
지디나왔는데 멜론 결제해야되나..아..1 18:25 17 0
지디 다른곡도 나오는거 피셜이야? 제발.. 다른곡도 더 듣고싶어 감질나2 18:25 21 0
덕질 업그레이드 🛠️
전체 인기글 l 안내
10/31 18:24 ~ 10/31 18:26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