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로써 독일은 성별 결정을 본인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을 포함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등 20여개 국가들이 이런 흐름에 동참하거나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1972년 전 세계 최초로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일각에선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근육질 남자도 독일가면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