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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유튜브 본사, 사기꾼들 잡는 사망여우 채널 폐쇄 검토 | 인스티즈

한국에만 있는 희한한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발동할 예정



 
   
익인1
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일 전
익인2
에?
2일 전
익인3
미친
저렇게 사실직시해서 목소리 내는 이들을 다 막아 버리면
공상당과 다를게 무엇
더 웃긴건 사실도 아닌 뇌피셜 유튜버들이 더 많은데

2일 전
익인39
다 막지 못해 애초에 문제삼지도 못함
사실적시명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처벌을 못하는데 사망여우가 딱 그 케이스라

2일 전
익인5
탈수같은애나 폐쇄시키지 어이없다
2일 전
익인6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악법인데 이거 누가 없애냐
2일 전
익인11
ㄹㅇ 적용범위 너무 넓음 손 볼 필요 있는듯
2일 전
익인26
ㄹㅇ..........
2일 전
익인39
무조건 악법은 아님
사실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면 처벌하지 않거든
사망여우는 딱 그 케이스라 저걸로 문제될 일도 없음

2일 전
익인6
그럼 저분은 왜 명예훼손을 걱정하는거야??
2일 전
익인39
사망여우는 유튜브채널 삭제되는 걸 걱정하고 있는거임
유튜브에서 명훼로 신고를 당했다는거지 법적으로 유죄가 나왔다는 말이 아님
경찰에 수사요청하는건 누구나 할수있는거임 수사가 들어가면 그걸 근거삼아 유튜브에 신고하는거지 유튜브가 그걸 받아준거고

즉 사실적시명훼가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가 편파적으로 운영하는게 문제인거임

만약 사망여우가 법적으로 사실적시명훼를 걱정한다면 그건 유죄가 나올까봐 걱정하는게 아니라 돈 시간 날리고 일에 지장생길까봐 걱정하는걸거임

2일 전
익인7
에??? 사망여우 같은 채널이라도 있어야지 와... 소비자들 걍 호구로 살아라 이거임?
2일 전
익인8

2일 전
익인9
와 미쳤네
2일 전
익인10
사람 죽이는 렉카들 먼저 잡지
2일 전
익인12
세상이 진짜 미쳐돌아가네
2일 전
익인13
사기의 나라 쓰레민국
2일 전
익인14
사실적시 명예훼손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2일 전
익인15
헐…ㅋㅋㅋㅋ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극혐
2일 전
익인16
와 뭐지 무슨 힘으로? 렉카들이나 야동같은 것들이나 잡지
2일 전
익인17
ㄱㄴㄲ
2일 전
익인17
예? 렉카들은 그동안 다 가만히 있었는데?
2일 전
익인18
어머나..
2일 전
익인20
어이가 하늘로 날아가버려
2일 전
익인21
공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것도 사실적시 명훼로 처벌하는건 진짜..
2일 전
익인22
?
2일 전
익인23
미쳐ㅛ네 진짜
2일 전
익인24
나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긴 정상적인 렉카야??
2일 전
익인28
ㅇㅇ 유명인이나 기업이 치는 사기, 말도 안 되는 허위광고들 근거 대고 패는 채널
2일 전
익인24
오 고마워
2일 전
익인30
응 과대허위광고 등 사기꾼들 잡아주는 채널임
2일 전
익인31
렉카아님 뇌피셜로 몰아가는게 아니고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론화 하는 채널임
2일 전
익인25
가능한거였으면 몰카 채널은 왜 안 잡는 거?
진짜 범죄는 모르는 척 하는 유튜브 클라쓰 ㅎㅎ

2일 전
익인27
없앨수는 있다만 렉카들은 왜 안없애는거임
2일 전
익인29
참나 ㅋㅋㅋㅋㅋㅋ
2일 전
익인32
렉카는 안잡고ㅋㅋㅋㅋㅋㅋㅋㅋ
2일 전
익인33
쓸액이 렉카 채널들은 안없애고 어휴
2일 전
익인34
개웃기네 진짜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음
2일 전
익인35
엥???
2일 전
익인37
렉카나 잡으라고
2일 전
익인38
진짜 그지같은 법임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
2일 전
익인39
근데 이게 사실적시명훼랑 무슨 상관...?
사실적시명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고 사망여우는 그 완벽한 예시라 성립자체가 안될건데
사망여우가 해당 혐의로 기소라도 받았음?

2일 전
익인40
렉카나 잡아 들
2일 전
익인41
? 그럼 렉카는요
2일 전
익인42
헐 개빡치네
2일 전
익인43
렉카나 잡아라
2일 전
익인44
렉카는 왜 그냥 둠?
2일 전
익인45
어이없네
2일 전
익인46
사적제재 때문에 그런가
2일 전
익인46
근데 그럼 렉카 다 건드리는게 맞지
2일 전
익인39
예를 들면 누가 이혼가정 자녀라고 하면
어떤 정병이 걔 주위에 "쟤 이혼가정이래요~ 아빠가 바람피웠대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에 사실적시명훼에 걸리는거

2일 전
익인39
그냥 간단하게 쯔양사건 생각해보면 됨
쯔양 폭로한 가세연은 사실적시명훼법에 따라서 처벌받을거임

2일 전
익인48
아니 이상한 채널들은 그렇게 신고해도 안내리면서 뮤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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