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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래17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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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니까 사실적시해도 다 명예훼손이야 이러지
1개월 전
익인2
ㅇㅇ 나도 우리나라만 있는걸로 알고있긴함...근데 저 법이 너무 악용되는게 문제같음. 개정 해야하는데 될리가 없지
1개월 전
익인12
22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실을 퍼트리는건 처벌받아야하지만 가해자가 가해한 사실을 말하는게 왜 처벌대상인지 모르겟음
내가 퍼트려서 명예훼손됐냐? 자기가 가해햇으니까 훼손됐지
1개월 전
익인13
ㄹㅇ
1개월 전
익인3
저게 악용되는 게 문제인듯 법 자체는 있을 만 해
1개월 전
익인4
있어야 되는 법은 맞지
1개월 전
익인5
저거 악용이 너무 심하게됨
1개월 전
익인6
저 법이 피해자 신상 보호할려고 생긴거라...악용되서 그렇지
1개월 전
익인7
맞아 un 인권위에서 없애라고 권고도 했다던데...
1개월 전
익인8
개똥같은법이지..개정되어야 하지만 혜택을 쏠쏠하게 보는 국회의원들이 할리가
1개월 전
익인9
악용 심함
1개월 전
익인10
적용 범위 줄여야 해 표현의 자유 너무 침해돼
1개월 전
익인11
입막음이랑 다를게 없음.. 그게 사실맞지만 그걸 너가 왜 얘기해 이런거잖아
1개월 전
익인14
일본두 있어
1개월 전
익인15
악용개심함 ㅋㅋㅋ
1개월 전
익인16
입막음 개심함 진짜
1개월 전
익인17
이게 원래는 피해자들 보호하려고 만든거였는데 (ex성범죄피해자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면 고소가능하게) 정작 가해자들이 악용을 너무해서.. 아예 폐지는 아니고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바껴야 할듯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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