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뉴진스 파동으로 돌아본 전속계약 해지에 성공한 아이돌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11/29/14/06d3d4a0cd2e328f283265231f5e6c90.jpg)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3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3명이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SM과의 계약 해지를 위해 밝혔던 사유는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 ▲동방신기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중 전속 계약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고, 이 소송 후 세 사람은 사실상 SM을 떠나 활동했다.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SM과의 계약 해지를 위해 밝혔던 사유는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 ▲동방신기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중 전속 계약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고, 이 소송 후 세 사람은 사실상 SM을 떠나 활동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성공한 최근 사례들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사례는 15년 전 일이다. 그동안 K팝 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업계 흐름도 달라졌다. 뉴진스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에, 최근 사례로 그 가능성을 내다봤다.
살펴볼 케이스는 이달의 소녀와 오메가엑스의 사례다.
이달의 소녀는 인기 멤버였던 츄가 그 공을 먼저 쏘아 올렸다. 이후 희진, 김립, 진솔, 최리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다.
츄의 경우는 1심 승소 후 블록베리의 상고로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원심판결에 위법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츄는 지난 2021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 활동 매출을 츄와 블록베리가 3대 7로 우선 배분한 뒤 소요 비용을 5대 5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수익 분배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매출 대비 수익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츄는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이기에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의 전속계약 해지 승소의 키는 수익 문제였다.
올해 6월에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명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네 사람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블록베리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멤버 전원이 당시 소속사였던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 5월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소속사 관계자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사례는 15년 전 일이다. 그동안 K팝 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업계 흐름도 달라졌다. 뉴진스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에, 최근 사례로 그 가능성을 내다봤다.
살펴볼 케이스는 이달의 소녀와 오메가엑스의 사례다.
이달의 소녀는 인기 멤버였던 츄가 그 공을 먼저 쏘아 올렸다. 이후 희진, 김립, 진솔, 최리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다.
츄의 경우는 1심 승소 후 블록베리의 상고로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원심판결에 위법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츄는 지난 2021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 활동 매출을 츄와 블록베리가 3대 7로 우선 배분한 뒤 소요 비용을 5대 5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수익 분배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매출 대비 수익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츄는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이기에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의 전속계약 해지 승소의 키는 수익 문제였다.
올해 6월에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명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네 사람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블록베리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멤버 전원이 당시 소속사였던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 5월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소속사 관계자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패소한 사례도 있어…
지난해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 중 하나에는 이들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도 있었다. 피프티 피프티의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어트랙스의 분쟁이다. 이들 셋은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어트랙스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심지어 이들은 항고마저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아이돌이 전속계약 해지에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은 금전 지급, 인격권 문제 등과 얽혀있었다. 실패한 피프티 피프티의 경우는 정황에 대한 심리적 주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어트랙스에 동정 여론이 지배적으로 향했던 대중 정서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 위반 사항은 무엇일지, 앞으로 이들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 중 하나에는 이들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도 있었다. 피프티 피프티의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어트랙스의 분쟁이다. 이들 셋은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어트랙스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심지어 이들은 항고마저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아이돌이 전속계약 해지에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은 금전 지급, 인격권 문제 등과 얽혀있었다. 실패한 피프티 피프티의 경우는 정황에 대한 심리적 주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어트랙스에 동정 여론이 지배적으로 향했던 대중 정서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 위반 사항은 무엇일지, 앞으로 이들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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