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Q. 신뢰 관계 파탄이 계약 해지의 이유가 되나요?

A. 네,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판례임.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도어가 뉴진스한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지에 대해서는 손 못 쓸 확률이 높음. (위 건은 소속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후 위약금 건으로 소송 걸었던 건인데 계약 해지 자체는 적법하나(내용 증명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말 ㄴㄴ 신뢰 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본 것임.) 정산금은 반띵해야 한다고 판결난 건임.)

[익인1]

판례 어떤 연예인거야?? 궁금

[글쓴이]

판소리 가수야 검색해 보면 바로 나와

[익인1]

오 고마워!

[익인2]

송ㅅㅎ

[익인3]

위약금 조금만 물고 나올수있음 좋겠네 10:0은 안나올 것 같아서. 그나저나 하이브가 jyj막듯 막을 것 같아 무서워.

[글쓴이]

10:0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봄... 뉴진스 계약 해지는 될 거라고 보지만 위약금 관련해서는 결코 유리하진 못할 것 같아 어도어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소송을 걸든 할 것 같아서 ㅋㅋㅋㅋㅜ

[익인4]

판례가 있구만 안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뭐냐

[익인3]

변호사들은 첨부터 해지는 가능인데 위약금이 천상계로 나올거라 예상했어

[익인4]

아니 변호사들 말고 해지도 안되는거처럼 뭐라하는 애들 있어서 하는 말임

[익인5]

판례 있는데 전례없다고 우기시는 그분들.. 위약금은 어떤 카드 들고 있냐에 따라 다르지. 개인적으로 공개된 것 만으로도 0 예상

[익인6]

뉴진스는 위약금 0원 나올가능성 높음. 이분사례는 내용증명을 뒤늦게 보낸 케이스라 그 사이의 기간에 번 수익을 나누라고 한거야. 이 케이스를 보완한 형태가 이번 뉴진스 내용증명+기자회견+해지통보 이거임

[익인7]

22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