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96l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익인1
원래 많은 나라에서 내란 반란은 살인강간보다도 처벌수위 높음
21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속보) 국민의 힘 "윤석열 탄핵 반대.. 외로운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나? 우리라도 지켜주..444 12.04 17:0328093 31
엔시티 위시다들 위시에 오빠/형 몇명 이야? 210 12.04 18:144877 0
드영배/마플ㅎㅅㅎ 어제 계엄령으로 난리일때 인스타에 셀카 올렸었네126 12.04 14:5536317 4
데이식스하루들 티켓 상태 어때? 받았다/오는중/아직 65 12.04 10:413448 1
라이즈다들 40cm 현상태를 말해보자 66 12.04 17:472644 0
 
탄핵안 보고는 정확히 몇시에 하는거야? 12.04 20:47 27 0
더보이즈 소속사 입장문 올라옴10 12.04 20:47 446 0
올해 내 캐롤 이거임1 12.04 20:47 91 0
밤 11시 대국민담화 -> 유튜브에서 봤대 근데 기사 한 줄 없음3 12.04 20:46 202 0
마플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인간들 때문에2 12.04 20:46 26 0
정보/소식 돌아가는 상황이 불안한 현재 푸바오 상태 (feat. 기지 폐원)9 12.04 20:46 576 0
아니 다진마늘 소스 만들려는데 너무 매워서 실패... 12.04 20:46 9 0
마플 11시 아님!!!!!!!!!!!!! 그냥 어떤 미친3 12.04 20:46 295 0
11시 찐이야?4 12.04 20:46 182 1
애초에 서울의봄 보면 그것도 그정도로 치밀하게 한것도 아님…1 12.04 20:46 189 0
국회의원들 담 넘어 갔을 때4 12.04 20:46 65 0
오늘은 잘 수 있을까.? 12.04 20:46 18 0
경상도는 왜 전라도 싫어하는 거야?60 12.04 20:46 901 0
말벗 어쩌고 보니까 박근혜 세월호 터졌을 때 7시간동안 행방 묘연했던거 생각남1 12.04 20:46 105 0
11시 대국민담화 어디서 나온 이야기야?1 12.04 20:45 244 0
11시 기사가 없는데 어디서 얘기나온거??3 12.04 20:45 197 0
어제 실시간으로 밤샌애들아9 12.04 20:45 231 0
이분 있지 유나야?3 12.04 20:45 118 0
탄핵전까지 새벽에 또 미친짓 할거같아서 걱정돼 12.04 20:45 43 0
장터 찰리푸스 막콘 스탠딩 양도받을 사람?? 12.04 20:45 23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