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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25l

[잡담] 헌법 학자피셜 : 내란죄 성립 불가 | 인스티즈



 
   
익인1
길어요
17일 전
익인2
꺼져라
17일 전
익인2
다른 헌법학자들은 다 내란죄라는데ㅋㅋㅋ
17일 전
익인3
얘도 멍멍
17일 전
익인4
대충 유민상 길어 짤
17일 전
익인5
다른 헌법학자분은 내란죄 성립 충분하다 하심
17일 전
익인8
2222
17일 전
익인14
3333
17일 전
익인6
다시 읽어도 내란죄 되는거 같은데?
17일 전
익인6
군인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거 아냐?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여당대표에게 국정권한 이양?
계엄 해제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군인 파견하고 국회 불법 진입한거는?

17일 전
익인7
한마디로 요약 : 나는 공범이다
17일 전
익인7
다윈도 고발하시는 분이 굥은 고발못한대 ㅋㅋ
17일 전
익인9
(내용 없음)
17일 전
익인10
님도 공범취급 받고싶어서 그래요?
17일 전
익인10
헛소리 말고 꺼져~
17일 전
익인11
sbs에 나온 헌법학자는 개빡쳐서 윤 패던데? 니도 얼굴까고 나와서 떠드세요~
17일 전
익인13
어디 교수라도 하면 찾아내려고했더니 구글에 검색해도 1도안나와 기사도 한번도 안나본듯 누구세요
17일 전
익인14
김학성 교수이자 자유통일당 의원이래
17일 전
익인22
당보고 바로 이해됐다...
17일 전
익인14
ㅇㅇ…
17일 전
익인13
엥 본인도 아니었네ㅋㅋㅋㅋㅋㅋ김학성 검색하니 극우유튭에 나온적있고ㅋㅋㅋㅋㅋㅋ
17일 전
익인15
ㅈㅣ랄노 할배만 헌법 했어? 우리 로스쿨 교수들은 다 윤 꺼지래 그리고 고도의 통치행위도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끼치면 사법심사 대상이잖아 로스쿨1학년생도 배워요
17일 전
익인16
누구????
17일 전
익인17
먼 대한민국 헌법학자가 본문 하나인가
17일 전
익인18
NuGU?
17일 전
익인19
헛된소리하지마쇼
17일 전
익인20
끄지라
17일 전
익인21
꺼져라~~
17일 전
익인23
너도 나가라
17일 전
익인24
자기 혼자 주장하네 ㅋㅋㅋㅋㅋ
17일 전
익인24
심지어 김학성 씨 본인 의견조차 아님
17일 전
익인25
포고령 1호만 봐도 다 저기 성립되는 거 같은데
17일 전
익인26
틀튜브 나가시면 되겠다!
17일 전
익인27
자유통일당 소속 헌법학자를 믿기 vs 그외다수 헌법학자를 믿기
17일 전
익인27
(내용 없음)
17일 전
익인28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폭동이 뭔데 헬기 띄우고 소총든 군인이 창문 깨고 몇 백명이 국회에 배치되어서 우르르 들어가고, 사람들 밀치고, 장갑차가 서울에 들어왔는데 그게 폭동이지
17일 전
익인29
아~ 그쪽당
17일 전
익인30
뭣도아닌게 별~
17일 전
익인33
풉ㅋ 자기 맘대로 해석하네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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