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스마트 앨범, K팝 팬덤 열풍 속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이다 [D:가요뷰]

스마트 앨범의 저작권료 앨범이 주목 받고 있지만, 이 새로운 형태의 앨범 판매 관련 저작권 징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스마트 앨범에 인지(수수료나 세금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이는 종이 표)를 붙여 저작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 앨범을 CD와 같은 배포로 해야 할지, 전송으로 규정해야 할지 기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스마트 앨범 판매량에 대한 저작권료가 창작자들에게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다. 즉 기술은 발전했지만, 법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가요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창작자는 물론 관계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형태의 앨범이다보니 혼란이 있다. 인지가 보통 출고가 기준으로 붙는데, 스마트 앨범 추세가 기존 형식 말고도 인형, 키링, 피규어 등 다양한 형식으로도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출고가가 CD보다 높은 것도 많아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임의대로 조율하거나 정할 수가 없는 문제"라며 "기관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마련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문체부 산하에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을 지금 상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대응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법안이 마련될 경우 지금까지 미지급 된 저작권료를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작곡가 A씨는 "앨범 판매량과 돌아오는 저작권료에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스마트 앨범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그룹은 CD보다 스마트 앨범 판매량이 높다"라며 "소급적용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과연 판매량이 잘 체크되고 있는 것일까도 걱정이 된다"라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9/0002903415

[익인1]

실물앨범인 cd에 포함시켜야하지 않나?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