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계엄 반대' 류혁 "박성재, 계엄령 우려 표현했다? 법무부 회의 때는 그런 말 없었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12/12/21/1a192ba7f595244cc0a57a617755446d.jpg)
-11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속이 후련하다. 계엄 사태로 인해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 어떡하나 되레 그런 걱정을 했다.”
-12일 오전 윤석열씨가 대통령 담화를 발표했다. 부정선거 프레임에 여전히 빠져 있는 듯 한데.
“사표 내길 잘 했다는 확신을 더 하게 된다.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객관적 상황 판단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의심스럽다. 극우 유튜버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계엄의 정당성 주장을 위한 근거로 삼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곧장 사표를 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듯 한데.
“계엄이 그렇게 바로 해제될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은 각오하고 한 행동이었다. 사표를 내고 법무부 장관실을 나서면서 내가 집에 무사히 갈 수나 있을까 생각했다.
사표 내고 곧장 집에 왔는데 곧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다. 우리 아들이 아빠가 반국가세력으로 바로 잡혀갈까봐 걱정됐는지 문을 잠그더라.”
-사표는 어디서 썼나.
“제가 사표를 낸 시각이 12월 4일 0시9분께였거든요. 법무부 직원이 용지를 하나 갖다줬고 수기로 그냥 바로 슥슥 쓰고 나왔다. 직원이 사인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이름 쓰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다.”
-무슨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나.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슨 대단히 크게 생각한 건 없었다. 다만, 계엄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불이익이 닥치면 그냥 감수하자는 생각이었고 내가 살아온 가치관을 놓고 볼 때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법무부 회의에 참석하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목격했는지 자세한 과정을 듣고 싶다.
“12월3일 밤 10시쯤 자려고 집에서 누워있었다. 갑자기 아들이 저더러 일어나 보라고 깨우길래 휴대폰으로 뉴스 검색해보니 계엄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라. 법무부 카카오톡 국실장 단톡방에서는 다들 놀라서 난리였고 비상소집령이 떴고 장관 회의실로 모이라더라. 법무부 기조실장이 올린 공지였다. 차를 몰아 과천 법무부 청사로 갔다. 장관실이 청사 7층인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김석우 차관이 같이 탔다. 김 차관에게 ‘이게 만약 계엄 관련 회의라면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바로 말했다. 김 차관에게는 그러나 좀 우스꽝스러운 하는 소리처럼 어찌저찌 이야기하고 곧장 장관실로 들어갔는데 국실장들이 쭉 와 있더라. 평소 국실장 회의하면 15명 내외 참석하는데 그 이상 모여 있었고 서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박성재 장관과 김석우 차관이 자리에 앉고 과장들이 앉고 저는 박 장관 건너 편에 대각선 자리에 앉았다. 이미 회의는 진행중이었고 내가 중간에 들어간 상태였다. 박 장관이 '출입국 본부장 이렇게 뭔가’ 말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거 혹시 계엄 관련 회의인가요?'라고 서서 질문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네 그래요’라고 짧게 답하더라. 저는 곧장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은 일체 수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사직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체'라는 단어를 강조해 말한 게 기억 난다. 그러자 박 장관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곧장 사표 쓰고 나와버렸다.”
■ “박성재, 국무회의 때 계엄 반대 표명은 안한 듯”
-박성재 장관은 계엄에 찬성하는 느낌이었나 반대하는 느낌이었나.
“회의에 참석한 다른 법무부 간부들은 언론을 통해 계엄령을 접했지만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더 많지 않았나. 그런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의 부적절성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계엄령의 후속조처로 법무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점검하는 회의만 하더라. 오늘 아침까지도 몇몇 법무부 국장한테 물어봤지만, (내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뒤에도) 계엄령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었다고 하더라. 만약 박 장관이 계엄령에 반대했다면 ‘제가 대통령을 말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거나 말할텐데 그런 표현을 한번도 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로 박 장관은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그 나쁜 짓을 지탱하기 위해 법무부가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하면 계엄령의 부당한 조처를 막을까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박성재 장관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무원법에 근거해 반대할 수 있는데 전혀 안했다는 점에서 서운하다. 국무위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최고 정점에 이른 자리이고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참모의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국무회의다. 상당한 법무 경력을 쌓은 분이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고 국민 삶의 평온함이 깨지는 걸 막지도 못하고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박성재 장관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낀다.”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는 하던데.
“박 장관은 처음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아무 말 안한다가 나중에 계엄에 찬성한 국무 위원은 없었다고 말하다가 이제는 우려를 표하기는 했다고 계속 표현이 달라진다. 반대를 했으면 반대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반대를 안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예를 들어 보자.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고 부모가 결혼에 우려를 표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결혼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나. 우려를 표했다고 해서 그게 반대한 것인가.”
-박 장관도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바로 긴급체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나.
“박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마땅할 것이고 이번 사건이 몇년을 가든 언젠가는 이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은 명백히 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을 피할 수 없다. 제가 모셨던 분 한테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이 아무리 이번 계엄 사태를 어떤 식으로 정당화 한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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