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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통과가 되어야만.... 아직 끝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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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엥??? 진짜 헐...
2개월 전
익인2
응... 그래서 정말 끝난게 아니야
2개월 전
익인3
그래서 내란죄 하나만 한거 아니었음? 근데 일단 통과되긴 해야돼..
2개월 전
익인4
그래서 내란죄만 넣음 헌재는 여론 눈치 많이 보니까 계속 모여서 압박해야함
2개월 전
익인5
일사부재리는 걍 헌법까지 안 가도 형사법부터 적용되는 거라… ㅠㅠㅠㅠ
2개월 전
익인6
맞아 헌재에서 통과안되면 그냥 뜬눈으로 윤 복귀하는거 봐야하는거임… 원래 6/9로 통과되면 되는데 지금 6명 뿐이라 6/6이 될지 안될지 불안한거고 ㅠㅠ 광화문으로 모여
2개월 전
익인7
세명 더 뽑는데?
2개월 전
익인6
그 과정도 불안하자너 찬성해야 뽑히는데 암튼 지금은 추천만 올라온 상황이니까
2개월 전
익인8
국회에서 추천해도 임명은 결국 대통령이 해야돼.

근데 판례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음...

그 판례는 예전 박근혜 탄핵때 황교안이 임명하려다가 실패한것
2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익인8
그건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된 '이후'에 권한을 완전히 인수인계 한 다음의 일입니다.

헌재 판결 이전에 임명하진 않았어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의심가면 찾아보시길
2개월 전
익인10
뉴스에서도 다 권한 대행이 맡게 될거라는데.. 대통령이 내란 주도자인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대통령한테 맡길리는 없지
2개월 전
익인8
아이고 팩트를 말해줘도 귀닫고있네.. 그래 당신들말이 맞습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 어떻게되나 지켜나 보세요
2개월 전
익인10
8에게
니가 뉴스에서 같이 상의하고 인터뷰하는 전문가들보다 잘알아? ㅋㅋㅋㅋㅋ자아비대 심하네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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