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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43l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762?sid=102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이 전 국민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통금)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 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 통금 조항이 빠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시민들의 기습적인 야간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에 뜻을 같이 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자신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후 긴급체포됐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익인1
ㅋㅋㅋㅋ 야간통제 가짜뉴스였었는데 이게 찐으로 검토까지 했었다니…
2일 전
익인2
이거 미 아니야?
2일 전
익인3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니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일 전
익인4
.....
2일 전
익인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가 읽고있는게 맞나
2일 전
익인7
와 이거 가짜뉴스로 돌지 않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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