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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있는 거는 맞아?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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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5l
나대는거야 그렇다쳐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하는거는 막아야되는거 아님?
불법 취득 증거로 무마할수도 있다던데..
아무나 다 해도 되는거면 
나도 소환조사 해도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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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사실 법률상 하자가 있어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긴 해... 내란으로 안보고 직권남용으로 본 이유가 그거 때문이고...
직권남용으로 사건 인지한 후 관련사건으로 내란 병합하면 되긴 함
법 개정을 제대로 다시 해야해...
어제
글쓴이
쟤네는 그 항목을 조사하는거고, 내란죄로 경철이나 이런데서 따로 수사하는건가? 근데 조사 일정도 겹쳐소 소환하기도 어렵고 바쁘다는데 왤케 나서 빡치게..감싸줄거같아서 열받네
어제
익인1
그래서 짜증나는거. 원칙적으로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근데 사실 검사 어쩌라고 국수본에 빨리 넘겼으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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