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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3l
기소권이나 영장 발부 이걸 검찰이 못하고 경찰을 주거나 다른 기관 만든다는거야?


 
익인1
편파적인 수사방식을 제재하지 않을까 싶음
14시간 전
익인2
미국처럼 수사권 경찰한테 넘기는거 아님?
14시간 전
익인3
독점깨는거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경찰한테 권한을 더주고 그런식
14시간 전
익인4
검찰이 수사도하고 기소도 하잖아, 그러다보니 검찰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않음.마음에 안드는 인물이나 진영이 있으면 검찰이 일단 수사 시작하고(수사하는 이유는 제보가 없어도 있었다, 만들어내면그만임) 기소(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거야)도 해버림. 아니면 검찰과 관련된 인물이나 정치권력은 혐의가 있어도수사를 시작도 안하거나 수사 대충하고 기소의견 없음, 아니면 법원에 가도 무죄 나오게 수사를 대충 함 자기식구감싸기도 심했음.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온걸 보고 기소만 하는걸로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인것같아 그래서 검찰이 검찰개혁 소리만 나와도 미쳐 날뜀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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