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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다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자!!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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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위는 헌법상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

근데 허가제인 >>척〈〈을 하고 있는거고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금지통보를 했다고 하면 다들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치만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신고제다.' 라고 하셨어!!!!


벌레들이 허가를 안해줬니 뭐니 궁시렁거리면 꼭 짚어주자

2찍들 입으로 맨날 헛소리하면서 팩트란 단어는 제일 좋아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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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ㅇ
3일 전
익인2
근데 제한통고가 법 조항에 있긴 하던데? 법 개정이나 위헌심판 해야되는거 아냐?
3일 전
익인2
오해할까봐 덧붙이면 남태령은 48시간 지나서 통고한거라 효력없고 경찰이 막을 권리 없는거 알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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