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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해도 그거대로 문제인데2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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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권한대행 = 박근혜정부비서관출신

그다음다음 권한대행 = 이명박정부비서관출신

심지어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이라 재판관 임명한 사례가 전무하니 법리검토 한다고 시간끌기 지금 보다 더 쉬워보임

한덕수는 민주당이 당시 헌재전까진 황교안이 법관 임명하려는거 막은건 사실이지만 파면 후 어쨋거나 총리출신 권한대행이 결국 임명한 전례가 존재해서 진보진영에선 계속 이걸 밀어 부치는중인데 하 진짜 넌센스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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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딱히 지금보다 더 나빠질것 같진 않아
15시간 전
글쓴이
왜? 전례가 어쨌건 있는 경우와 아예 없는 경우라 시비거리는 더 많아질건데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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