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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0l

나 좀 이해 좀 시켜줘봐 윤석열보다 먼저 답답해서 죽을 꺼 같아

아니 국회 경찰이 국회의원들 막고 군인이 창문 꺠고 국회 들어가는 거 라이브로 나오지 않았어?

이게 왜 '내란' 이냐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지 이해 좀 시켜줘 



 
익인1
내말이ㅋㅋ.. 이미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어제
익인2
아니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나라에서 독재 시도하려고 계엄한게 내란이 아니면 뭔데.....나 진짜 이해가 안돼
어제
익인3
국짐도 아무튼 내란 아님 아무튼 아님 밖에 못 하잖아 ㅋㅋㅋㅋㅋ
어제
익인4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래.... 아니 그럴 권한 없다고....
어제
익인6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어제
익인7
이걸 왜 반대의견에 서는거임ㅋㅋㅋㅋㅋ 솔직히 국짐의원들도 내란인 거 다 인정할걸? 즈그당 해체될까봐 뻐기는거지? 그냥 일반시민이면서 내란 아니다 이러는건 그냥 매국이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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