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尹측 "수사권 없는 데서 청구한 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76320?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익인1]

니들이 더 놀랍다

[익인2]

수사권이 왜 없니
수사권있는 곳이야. 경찰이라고
법원달라서? 웃기네

[글쓴이]

굥아 계속 법원 검찰 긁어라 계속 그렇게 긁어 고립되게 잘하고있어

[익인3]

222 계속 긁어봐라 누구 손해인가 ㅋㅋㅋㅋㅋㅋ

[익인4]

거 말들이 많네

[익인5]

? 대통령은 고위공무원이 아니라는 건가 아님 뭐 지가 직권남용 안 했다는 거가ㅋㅋㅋㅋㅋ 둘 다 아닌데 뭐라니

[익인6]

계엄 때리는 대통령 불법! 대통령 무효!

[익인7]

니가 법이야?
개 소리 말고 빨리 받아라

[익인8]

진짜 법을 모르나봐 수사권 없는 기관 이러네

[익인9]

저렇게 앞뒤모르고 망언하다가 국짐이나 지네편 누구 하나 긁어서 다 등돌리면 진짜 그때부턴 끌려내려오는거야^^

[익인10]

지는 법 다 무시한 내란수괴 주제에
불법 ㅇ ㅈ ㄹ
빼박 사형이니까 겁나긴 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