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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88l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90894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을 주장하겠다”

하.. 또 이게 뭔데 태클 걸 거리 개많이 줘 



 
익인1
불법계엄만으로도 이미 위헌임
2일 전
익인2
속도전하겠다는거야. 오히려 내란은 따로 다룰 수 있음
2일 전
글쓴이
내란은 형사로 하겠다는 거겠지 ?
2일 전
익인2
웅. 내란죄 자체가 형법 영역이라 헌재에서 이 부분까지 다루면 형사절차 과정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검찰경찰 조사 등의 과정을 말하는거임) 헌법적 판단으로 끝낼 수 있는 비상계엄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진행하는거
2일 전
익인3
속도 빨리내려고 형법사항은 따로 빼겠다는거임
2일 전
글쓴이
다행 하도 머리아파서 글도 잘 안읽힌다..
2일 전
익인4
그냥 빨리 처리하려구 뺀 거야 어차피 헌재는 형법 관련해서는 뭐 할 게 없어서... 국회에 무장 군인 넣고 정당 못 모이게 하고 계엄 때린 것만 봐도 충분해서
2일 전
글쓴이
그래 헌재는 위헌적 사실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2일 전
익인5
증인이 개많이필요하니까 아예 따로 진행하겠다는거 빨리 탄핵먼저 해결하고
2일 전
글쓴이
제발요 제발 제발
2일 전
익인6
빨리빨리 탄핵하자ㅜ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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