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2009년 mb가 이른바 mb악법(재벌에게 방송 은행 소유 허용, 집회참가시 마스크 착용하면 단순참가자라도 1년이하 징역)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시 수적열세였던 민주당 민노당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농성에 들어감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지금 국힘)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을 투입함

국회 경위들에 의해 강제해산이 실시됨

저 과정에서 골절상입은 국회의원들 발생함

국회 경위는 경찰도 아닌 공무원 신분임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경위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고 해산시킴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이 국회의원을 못 끌어낼 이유는 없음 더도말고 똑같이만 해주면 됨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시키고 체포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