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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이제 탄핵된거야??15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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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직 파면은 아니야
어제
글쓴이
그럼 뭐 소송같은걸 해서 결과가 나와야 탄핵땅땅되고 다시 대통령선거하는건가??
어제
익인2
파면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와야해
어제
익인1
2월에 헌재에서 파면땅땅하면 4월쯤 조기대선할거양
어제
글쓴이
2월이구나ㅠㅠ 바빠서 관심 못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져야지 다들 고마워!!
어제
익인2
구속이된거
어제
익인3
아니
어제
익인3
대통령 파면 -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 헌법재판소로 보냄>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통령 내란죄 처벌 - 공수처가 구속해서 수사 후 검찰이 법원에 기소>법원이 재판
어제
글쓴이
근데 그럼 만약에 파면은 안되고 내란죄 처벌은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야..?
어제
익인3
감옥에 간 상태로 대통령직이 유지되겠지. 이때의 상태를 "대통령의 궐위"로 보느냐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치를지 안치를지 엄청 혼란스러울테고 대한민국 망...
어제
익인3
근데 일반 공무원이 성추행, 음주운전 이런거 해도 직위해제나 감봉
등등 징계를 받는데
대통령이 감옥을 가고도 자리가 유지된다? 좀 어려운 가정이지 않나 싶음.
어제
익인4
구속은 형사재판과 관련된거고 탄핵은 헌법재판
어제
익인5
구속됨 소송이아니고 지금 헌법재판 진행중이고 최종판결으로 파면한다 주문까지 끝나야 완성임
어제
익인6
형사재판이랑 헌법재판이랑 별개야
어제
글쓴이
다들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워용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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