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72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을 상대로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을 부여했다. 조 청장의 주거는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지정했다. 출국하거나 사흘 이상 여행을 갈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익인1
????? ㅁ ㅊ
3개월 전
익인2
혈액암 2기는 보석이 맞다
3개월 전
익인3
혈액암이라 별수없나봄
3개월 전
익인4
혈액암이라면..
3개월 전
익인5
치료받으면서 최종 선고 받을 때까진 살아있어야지
3개월 전
익인6
혈액암이면 치료 받으셔야지...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단독] 아이돌 출신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185 05.08 13:0229433 1
연예아이유 백상 대상 후보 맞았네129 05.08 15:5515876 24
플레이브/OnAir 250508 플레이브(PLAVE) 라이브 달글💙💜💗❤️🖤 4424 05.08 19:473146 9
드영배 지예은 왜 은근 예쁜 것 같지67 05.08 19:2011585 0
인피니트뷰민라 가는 사람? 저요 59 05.08 21:071337 0
 
두리안은 누가 처음 먹기 시작한걸까..?2 04.20 13:51 292 0
All my ladies out there ...... 🫠1 04.20 13:51 36 0
지예은 진 이 대화도 좀 얼탱없던데ㅋㅋㅋㅋ4 04.20 13:51 1757 0
오늘 위시 의상 꾸러기들이다1 04.20 13:51 339 0
코첼라 선우 기대 이상이야4 04.20 13:50 105 0
마플 난 비주얼이 너무 중요해 4 04.20 13:50 133 0
영훈 진짜 막 찍혀도 개애ㅐ애애ㅐ잘생걌네4 04.20 13:50 245 0
마플 우리판에 유독 한을 짝으로 퍼먹는 데가 하나 있는데 8 04.20 13:50 201 0
진심 진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 딱 하나임1 04.20 13:50 104 0
희승이가 무대를 잘한다15 04.20 13:49 152 0
마플 야구팬입장에서 팬이 아닌사람 시구오는거 암생각없지만 2 04.20 13:49 184 0
아이브 리즈 이홈마 진짜 사진 잘찍으신다 3 04.20 13:49 135 0
순옥작가님 작품 중에 제일 인간성 상실한 작품 뭐인거 같아?3 04.20 13:48 34 0
팬덤명 보통 모집하고 얼마만에 나옴? 04.20 13:48 22 0
케타포 왜 결제가 안되지 04.20 13:47 17 0
킥플립 팬덤명 만들어졌어?2 04.20 13:47 114 0
엔하이픈 희승이 너무 좋다고함...7 04.20 13:47 196 0
마플 숙소 컨텐츠가 대단한가?2 04.20 13:46 159 0
제니 리사 코첼라 포즈 따라한거 귀여워 ㅜ 04.20 13:46 190 0
은채랑 사귀고 싶으면 엄덕해..3 04.20 13:46 81 0
추천 픽션 ✍️
thumbnail image
by 한도윤
〈대중없이 눈팅하는 커뮤니티 생활> ep.01 : 뉴진스 or NJZ. 어떻게 불러?뉴진스. NJZ. 어도어. 계약해지. 김수현. 가세연. 유가족. 얼마 전부터 한 커뮤니티를 눈팅하면서 뇌리에 박힌 키워드였..
thumbnail image
by 넉점반
  “오빠.”“응?”지수의 테라스에서 짧다란 얘기가 오가는 와중이었다. 다 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슬슬 차가워지는 가을 공기에 지수가 어깨를 가볍게 떨다 ##여주의 물음에 답했다. ##여주가 붉은 하늘에 고개를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 ss2w.1억  서러워서 울었던 건 금세 잊고 엽떡이랑 빙수까지 시켜버렸다. 살 찌우려고 하다보니까 군것질도 많이하고 좋아하는 엽떡이나 빙수를 엄청 많이 먹게 됐다. 그래서 그런지 sns에도 사진을 꽤나 올리게..
by 한도윤
누구나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다. 마음에 감기처럼 찾아오는 무기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 오는 무기력일 수도 있다. 애초에 인간은 태어나기를 나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스쳐가는 감기 몸살에도, 겹겹이 쌓인 사건들에도 속수무..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 ss2w.1억  "안뇽~~""안뇽."촬영 끝나자마자 우리집으로 온 이준혁은 늘 그렇듯 '안뇽'하고 인사를 건네면 같이 받아쳐준다.이준혁 입에서 안뇽을 듣다니 들어도 들어도 귀엽단말이지 ..ㅋ 으핳하..
by 넉점반
  “미친 거 아니야?”“미친 거지.”“야. 근데 안 설레? 표정이 왜그래.”“설레서 곤란한 얼굴로는 안 보이니.”“설레는데 왜 곤란해?”원우와 데이트 하기 전 날. 시은과 여느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친 뒤 카공을 하고 있는..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