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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동결정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데 

 

행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기속행위로 보는 거지????????? 

 

행정자동결정 프로그램은 행정규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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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정확히 말하면 재량권이 있으면 자동결정을 못하니까 자동결정 가능한 행위가 기속행위밖에 없을걸??
2년 전
글쓴이
그래서 선생님이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랑 더 친하다고 하셨구나

고마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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