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질문이 있는데

혹시 묻는 거 안되는 거면 바로 지울게 말해줘

이 문제 답이 1번인건 이해했거든

근데 4번도 맞지 않아??

독학으로 공부하는거라서 강의 안 듣거든..

풀이 보니까

이런 판례때문에 아니라는데

이 판례는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일 때 취소 구할 수 있는거잖아

근데 문제의 4번은 아직 신고 수리 전인데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거야?

왜???

계약 체결한 거 때문에???

[익인1]

웅 앞으로 허가를 승계할 지위가 있다고 봐서 제3자인 을도 법률상 이익있다고 본댔어!

[글쓴이]

오옹 그렇구나
저 지문은 계속 틀려서 왜 그런건지 확신이 없었는데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