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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브레이끼ll조회 8120l 29
이 글은 11년 전 (2013/5/02) 게시물이에요

교복물 아청법 처벌 첫 판례 | 인스티즈

 

 교복물 아청법 처벌 관련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진우)은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청법 위반)로기소된 A(41)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탬꽃  믿듣샤
아직은 유포만 처벌하는 구나... 무섭다 ㄷㄷ
11년 전
꽁민규  男소원바나
유포만이구나...
11년 전
김연지(28)  그리고 이보람
이건 뭐 직접 성폭력을 한 사람하고 본사람하고 별차이가 없으니;;
11년 전
ㄷㄷㄷ무서벙
11년 전
징역ㄷㄷㄷㄷㄷㄷㄷㄷ
11년 전
엘런예거  엑소 백도 쫂
나는어떻게살라고
11년 전
태연'  봄이구나..
거인들이 교복입어도 아청법 걸리나요 ?
11년 전
엘런예거  엑소 백도 쫂
교복좀 사주세요 몸에 맞는 교복 입으려면 돈이어마어마행
11년 전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하세요?
헐 엘런!!! 4화에서 그렇게 끝나고 내마음을 애간장녹이면 어떡해요ㅜㅜㅜ 친등!
11년 전
..?
11년 전
쎄다 쎄...........8개월
11년 전
김자물쇠  만능자물쇠
워후
11년 전
성매매단속이나좀하시져...;
11년 전
교복입은야동볼빠엔 성폭력하는게 더 형벌약할듯
뭔법이저래...여자지만 저건아닌듯....

11년 전
좀아닌것같다
11년 전
율곡이이  인문학
아청법은 찬성이오나 규범에대한 명확성을 먼저 밝히는 것이 의무일탠데..말이오..
집단지성이론이 괜히 나온 것인지..크흠흠

11년 전
손수현  모델 손수현입니다.
차라리 야동을보라고하지;물론 좋은건아니지만딱히 엄청나쁜건아니라고봄.그쪽으로라도나마 해소하면 성폭행이좀덜하지않을까...오히려이런걸잡으니까 더 날뛰는것같다는 생각이.....,.
11년 전
아.....무셔
11년 전
천종호 판사  안 돼 안 바꿔줘
원래 학원물이 제일 재밌는데..!! 야동이던 팬픽이던ㅠㅠ
11년 전
..판사님....
11년 전
ㅍ..판사님..ㅋㄱㅋㅋㅋㅋㄹㄹ
11년 전
판사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년 전
..........헐....
11년 전
잡는것도 좋지만 다른쪽에 더 강력하게 해주시지....정작 실천에 옮긴사람들은 말도안되게 징역 조금주고 더 줄여주기까지 하면서...
11년 전
뭐여 이건
11년 전
떡볶이에  물은 얼마
유포는 실형, 다운받는건 벌금형인가.
11년 전
김 연경  배구계의 여제
뭐여사진보고놀라라ㅋㅋ
11년 전
성범죄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많은 바바리맨들 같은 사람들에겐 후하면서
야동보는걸로 이러는거 솔직히 웃기다. 우리나라 법은 모순덩어리임-_-;;;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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