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물 아청법 처벌 첫 판례

 

 교복물 아청법 처벌 관련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진우)은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청법 위반)로기소된 A(41)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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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꽃]

아직은 유포만 처벌하는 구나... 무섭다 ㄷㄷ

[꽁민규]

유포만이구나...

[김연지(28)]

이건 뭐 직접 성폭력을 한 사람하고 본사람하고 별차이가 없으니;;

[집요정]

ㄷㄷㄷ무서벙

[유스타스 캡틴 키드]

징역ㄷㄷㄷㄷㄷㄷㄷㄷ

[엘런예거]

나는어떻게살라고

[태연']

거인들이 교복입어도 아청법 걸리나요 ?

[엘런예거]

교복좀 사주세요 몸에 맞는 교복 입으려면 돈이어마어마행

[마크 주커버그]

헐 엘런!!! 4화에서 그렇게 끝나고 내마음을 애간장녹이면 어떡해요ㅜㅜㅜ 친등!

[YOO JIAE]

..?

[박희수]

쎄다 쎄...........8개월

[김자물쇠]

워후

[어예]

성매매단속이나좀하시져...;

[잉이이이이]

교복입은야동볼빠엔 성폭력하는게 더 형벌약할듯
뭔법이저래...여자지만 저건아닌듯....

[최말년]

좀아닌것같다

[율곡이이]

아청법은 찬성이오나 규범에대한 명확성을 먼저 밝히는 것이 의무일탠데..말이오..
집단지성이론이 괜히 나온 것인지..크흠흠

[손수현]

차라리 야동을보라고하지;물론 좋은건아니지만딱히 엄청나쁜건아니라고봄.그쪽으로라도나마 해소하면 성폭행이좀덜하지않을까...오히려이런걸잡으니까 더 날뛰는것같다는 생각이.....,.

[오또카카카지]

아.....무셔

[천종호 판사]

원래 학원물이 제일 재밌는데..!! 야동이던 팬픽이던ㅠㅠ

[송백경]

..판사님....

[딕퀴벌레]

ㅍ..판사님..ㅋㄱㅋㅋㅋㅋㄹㄹ

[공주맛 쿠키]

판사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준배준면]

..........헐....

[루돌프 사슴]

잡는것도 좋지만 다른쪽에 더 강력하게 해주시지....정작 실천에 옮긴사람들은 말도안되게 징역 조금주고 더 줄여주기까지 하면서...

[Ramsess]

뭐여 이건

[떡볶이에]

유포는 실형, 다운받는건 벌금형인가.

[김 연경]

뭐여사진보고놀라라ㅋㅋ

[모델덕후]

성범죄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많은 바바리맨들 같은 사람들에겐 후하면서
야동보는걸로 이러는거 솔직히 웃기다. 우리나라 법은 모순덩어리임-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