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실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었다”며 “다만 이젠 비핵화란 상황이 더해졌으므로 그동안 한미 간 비핵화 협상과 연결시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 협의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서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 또는 평화협상 입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미 양국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 수교가 이뤄진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면서 “다만 지금은 북핵의 고도화 때문에 평화협상과 별개로 비핵화 협상이 필요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하는 투트랙의 협상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효과를 갖고 구사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남북·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에 대해선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고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것과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결국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 시기가 우리정부에서 이뤄질지 다음정부로 넘어갈지 그 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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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중 종전선언에 이미 동의…대화 시점 돌아와 제안”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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