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건보료 체납 관련 빅히트 해명에 대한 법조문 팩트체크.jpg

오늘 올라온 BTS 지민의 건보료 체납 논란에 대한 빅히트의 해명이 있었음 

 

 

하지만 압류 관련 서류는 본인수령이다, 문자가 가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 등 피드백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음. 이 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법조문으로 팩트를 확인하는 글임. 가치판단을 떠나서 입장문 상황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기 위함! 

 

-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8조부터 12조 다 읽어보고 해당되는 부분 가져옴. 상당부분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등 관련 없는 부분이라 자름. 자료 선택적으로 가져왔다고 생각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길) 

 

명의자의 주소, 거소 혹은 영업소에 송달된 경우-> 해당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 송달되었을 것임. 회사 측 입장에서 해외일정+장기휴가로 확인 못했다고 했음. 현재 확인되는 압류일자가 1월인데, 실제로 11월부터 해외 일정으로 한국에 없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해외입국자로 격리해야 했던 상황+바로 장기휴가 이어짐. 주소지가 숙소로 되어있을 경우 우편 수령이 어려운 상황임이 납득감.  

또한 회사 측 입장문에서 숙소로 보내진 우편물을 회사에서 수거한다고 언급함! 

 

- 등기우편 송부 

 

등기우편 송부 대상->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굳이 이 조항 아니더라도 직장동료에게 등기우편 송달 가능한 건 다들 알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길 

 

- 카톡 알림 관련해서 전자송달 관련 조항 

 

8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 ->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적 있는 경우 말하는 것  

 

+ 압류당하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몰랐느냐 

 

1.건강보험의 경우 통장 압류와 부동산 압류가 별개이고, 2. 건강보험공단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처럼 법원에 위탁하여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압류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 (사진참고) 

3. 따라서 타 기관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금융거래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등기 수령을 못했을 경우 압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 공단의 체납징수 권한 명시 

 

또한 타 기관 정보 제공은 타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1년 이상 혹은 50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에만 이뤄짐 

 

 

이렇게 빅히트 피드백에 대해 법조문으로 팩트체크를 해봄 명백히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부분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오해와 억까가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침!  

(글 퍼가기, 링크 공유, 내용 추가 요청 등 환영) 

출처: https://www.instiz.net/name_enter/83755577 글 인용

[러러러]

+ 해명글에 많이 따지는 의문들에 대한 답변 정리글
https://instiz.net/name_enter/83756476

[눈누난난호롤룰ㄹ루]

👍

[자두곰도리]

건수 잡아서 물어 뜯는 게 취미인가 봐요 ㅋㅋ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ㅋㅋ 이 글 이해는 하려나?
어차피 읽지도 않겠지

[Fnc ent]

이게 이렇게 과열될 문제인가...

[첫사랑이었다]

일반인들도 직장을 옮기거나(지역가입자로 변경) 혹은 우편물을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받다가 까먹는다거나(저의 경우) 등등 사례가 많던데 꾸역꾸역 쉴드라고 하시던 분들 여기엔 없네요.

[치명적인귀여움]

물고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글도 나오네요

[망개chimchim]

이 글은 또 안볼꺼죠~?

[갱수겨]

그동안 논란 한번 없던 연예인이라 작은거 올라와도 민감하게 반응이 올라오네요 아직 방탄은 건재합니다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규오]

냈다잖아요 뭐가 문제임...

[아니츄]

부득부득 까봤자 방탄 안망해요 ㅠㅠ 염불 그만

[아이고의미없다.]

방탄 계약 언제끝나요…?
여즘 인포에 방탄 자주 올라오는데 부정적인건 다 소속사 문제인듯

[주리아리]

상식적으로…. 다른 세금들 다 잘 내고 건보료만 안 낸 상황이라면 뭔가 이상한데? 누락인가 생각하는 게 정상적 사고지 뭔 돈 아끼려고 일부러 안 냈네~ 탈세했네~ 이러는 사람들은 이 글 안 보겠죠? ㅋㅋㅋㅋㅋㅋ

[17alw]

근데 기사 보니 지민님이 체납기간이었던 1월말에 맹장수술 받으셨고 체납기간에 병원 이용시 체납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다고 하던데..몰랐을 수가 있나 싶네요
다른 세금은 다 내셨으니 탈세 목적이 있었단 생각은 안들지만(바쁘니까 지금 귀찮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뤘다면 모를까..) 체납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이 잘 안가요...

[베베모찌]

그렇게 하나 하나 다 따지고들어가면 납득되는게 있긴할까요? 이미 체납사실 확인하고 냈다는데 뭐 어디까지 해명해야 납득하실까요. 병원에서 통지받았는지 뭐 그런것도 해명해야 납득하시려나요.

[봄보로봄봄]

요금체납을 해명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신기하네요 몇개월 밀렸다가 나중에 알게되서 한번에 납부했다는게 왜 해명이 필요한가요 정신차리세요 연예인사생활에 신경쓸 시간에 본인 인생을 사세요

[17alw]

그냥 바쁘다보니 밀렸고 현재 납부다했다하면 그렇구나하고 말았을건데 체납사실 인지를 못했다니까 엥? 중간에 병원까지 갔는데 그걸 모를수가 있나? 그 생각 든 게 다인데요
그냥 제 사고로는 체납사실자체를 몰랐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그게 다지 이미 완납한이상 뭘 요구할 생각은 없어요

[히읗히읗]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니라서 체납됐다고 탈세라고 할 수도 없구요(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건강보험과 탈세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아마 병원에서는 체납인걸 알 수 없었을거에요. 그런 내용까지 병원에 알려주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아주 오랜기간 체납해서 수급자 자격상실 단계까지 가야 일반 병원에서 알 수 있어요.

[치즈유]

별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싶어서 이해안간다 납득 안간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될 텐데 참 힘들게들 사네요

[Elysian]

아니.... 이게 진짜 이만큼 커질 일인가요....? 방탄이라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싶어하는 것 같음 납득이 안 가면 어쩔 건지.... 이미 냈고 상황 종료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 건지....

[고마워사랑해]

건보료 미납이었고 납부했다는 팩트가 대전제인 걸
구구절절 온 힘 다해 궁예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고 납득 안됐던 사안이예요

[호이호이]

왜이렇게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내 실수엔 너그러우면서 남의 실수에는 눈에 불을 켜고 뭐라도 하나 더 찾아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고 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더라 통신으로 남이 욕하면 따라 욕하기 바쁘고..

[쨘쨘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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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이왕 이렇게 이슈된 김에 고액체납자들이나 텁시다

[베베모찌]

법적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해야 한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세금이든 뭐든 살다보면 정신없이 바빠서, 혹은 모종의 이유로,혹은 우편물은 받았지만 확인을 미뤄서, 금전적 문제등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이렇게까지 해명해야하나 싶고 어제 글은 건보료체납을 빌미로 다른쪽을 부풀려서 의도적으로 까판벌리려한거같은데 악의적으로 세금 안내고 명의바꿔 재산 빼돌리고 숨겨서 뒤로는 돈 펑펑써가면서 외제차타고 명품사고 유흥즐기면서 몇억부터 수십억씩 체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까이고 욕먹진 않을거같네요.

[템템]

평범한 직장인인 저도 업무에 치여서 공과금 놓칠 때 있는데…. 그리고 연예인들은 스케줄 따라가기 급급하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매니저가 챙기는 패턴이라, 생각보다 일반적인 생활상식의 디테일을 잘 몰라요. 특히 아이돌들은 학교도 안다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이 그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무슨 문제거린가 싶었는데 엄청 뭐라고 하네요.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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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호로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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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ll]

뭐하나 올라오면 물어뜯으려고 아주ㅋㅋ 에휴 진짜 힘들겠네요

[봄보로봄봄]

누가 보면 탈세라도 한 줄 알겠네요

[진한 은하수]

이렇게까지 과열될 일인가요...건수 잡았다고 열등감 표출하시는 거 한심해요

[zenis]

하이브는 몸집만 비대해져서 뒤뚱거리며 자기 뒤도 못닦는 꼴이네요.
이때다 싶어서 물고뜯는 어그로들 너무 투명합니다.

[레모나S]

회사 실수로 아티스트 이미지 망가지는거 너무 싫어요...

[Poi]

https://instiz.net/name_enter/83760623

추가로 참고하세요

[네시의 풍경]

계속 꾸준히 잘 내오다가 회사 실수로 몇개월 체납하고 완납한게 이렇게까지 플탈일인가 ㅋㅋㅋㅋ 일부러 그랬으면 세금도 체납해야하고 건보료도 몇년씩 안냈어야지 지금까지 잘내오다가 몇개월 몰라서 안냈다고 뭔 탈세마냥

[파루루루]

범죄도 아니고 탈세도 아닌데 이렇게 물어뜯는 꼴 하고는ㅋㅂㄲㄱㅋㅋㄱㄱ 욕할거면 범죄 저지르고도 멀쩡히 활동하는 연예인들이나 욕하세요~!

[닉네임20200111]

ㅋㅋ ㅋ ㅋ ㅋ ㅋㅋ ㅋㅋ이게 해명까지 할 일인지…

[고양이말고호랑이같은곰]

애초에 이게 이렇게 까지 해명할 일인가요...?

[인페르나]

인간들아 진짜 짱나게 하지 말어라... 으아아악!!!!

[조한국]

이제는 이걸 쉴드 하냐는 댓글 안 달리네...

[이또한지나가리라]

아...속시원해....저도 퇴사하고 건보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한동안 체납됐는데 실거주지말고 주민등록지 주소로 우편이갔고 문자 카톡이런거 안왔었어요 ㅠ 나중에 압류 직전에서야 우연히 알게되서 식겁하고 납부했는데...연예인이었으면 아주 욕 디지게 얻어먹고 조리돌림당할뻔..

[lucid]

에휴 걍 냅두세요 좀.. ㅋㅋㅋ 본인 인생을 사세욥

[호랑고영]

진짜 인기 많긴 하나봐요 사람들 관심 정말 많네요ㅋㅋㅋㅋ

[우리들만의소풍]

진짜 그냥 뭐든 하나만 잘못해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범죄보다 더 사람 목을 조이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일은 피해자도 따로 없을 뿐더러 미납 되어서 연체비 발생하면 본인만 손해인 일 아닌가요? 게다가 몇년동안 기부를 억단위로 했고 다른 세금은 저거에 몇배 몇십배가 될텐데 그건 다 내고 건보료 2천만원을 안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돼요. 그럼에도 계속 고의성을 의심하는 건 본인들이 그게 아니면 깔 수 없으니까 흐린눈 하고 아무튼 고의적인거라 우기는 거 아닌가요? 제발 현실을 좀 사시길 바래요.

[Kitty Kat]

본인 손해가 젤 크다하면 억까들은 본인만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고액체납자들이 돈을 안내면 약자들이 피해본다고 해요ㅋㅋㅋㅋ 그 돈들이 약자에게도 지급되면서 돌고 돈다고...

[미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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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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