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죠.
돈 들어 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죠.
돈 들어 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경제부총리 (지난 2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과 2020년 두 번이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깎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조희원/참여연대 선임간사]
"집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감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경제부총리 (지난 2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과 2020년 두 번이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깎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조희원/참여연대 선임간사]
"집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감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
특히 법인세가 논란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지만, 시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최고 17.5% 정도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10조3천억 원, 전체 법인세의 14%에 이릅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번째로 큰 세금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3_35744.html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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