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86366?sid=101 

 

 

처벌은 지금도 솜방망이같은데 이젠 대놓고 면죄부를 주는 건가요 ㅋㅋ

[네이든 첸]

와 정부에서 대놓고 경제사범짓 해도 괜찮다고 시그널을 주네! 대단하다!

[밤송팽]

경제사범 민생경제 파탄원인인데 이걸 왜 처벌완화해?

[집안일은 나중에]

언제 제대로 형사처벌도 한 적 없으면서 그것마저도 낮춘다고요?

[동그라미땡땡]

애초에 배임, 횡령, 분식회계같은건 저기서 이야기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댓글 다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전속고발제도는 일본과 한국만 도입하고 있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선 전속고발제를 도입하지않는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요. 형사제재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규율합니다

윗 세분들다 저 법이 뭘 대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댓글다신 것 같은데... 적어도 반대를 하셔도 어떤 근거로 반대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저건 진보계열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고 한계레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