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기간에 같은 영업난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차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떻게든 은행 대출 이자부터 상환하려고 대리운전 같은 부업을 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영업자 고객이 많은데 이제 와 감면해준다니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며 "한계에 다다른 차주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래서는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조정 대상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환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포함해 대출금 용처를 분명하게 해서 실제로 운전자금에 쓴 사람과 투자에 쓴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생활 진짜 별거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