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폭등한 집값·전셋값 안정시켰다" 자평에 여론 '아연실색'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경제 분야 발언은 정책 의제(어젠다), 비전 제시보다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는 자체 평가에 여론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쏟아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집값 안정과 거리가 있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집값 약세 현상을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긴축 정책 영향으로 보는 일반적인 생각과 괴리가 크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누적 하락률도 0.2%로 안정세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4%가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 대비 높은 집값’을 꼽았다. 반면 현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8·16 대책(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등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제외하면 임대·자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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