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징역 5년...

 

 

 

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해서 모텔갔는데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다 넘어졌다함 

->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하는 B씨를 강제로 모텔 안으로 밀어넣는 CCTV 녹화 영상, 모텔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A씨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년 나온 이유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씨의 폭행 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B씨가 A씨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점 ▲A씨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2심 진행 중 B씨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이들과 합의했고, 현재 유족들이 더 이상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상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절반으로 줄였다. 

 

ㅋㅋㅋㅋㅋㅋ진짜 이게 나라인가..심지어 계단에서 구른 사람 몸 주무르면서 추행하고 그 여자는 결국 죽었는데 징역 5년....진짜 딸 낳기도 싫고 여자로 살기도 싫은 나라

[키류카즈마]

😠

[우지밥그릇]

😠

[근데이제들어보세요]

5년?? 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IANA AIRPORT]

합의를 했음에도 5년이면 꽤 많이 나온거 아닌가요?

[ASIANA AIRPORT]

역시... 사형을 선고해야 뒷말이 안나오지욬ㅋㅋㅋ

[레몬나르고빚가프리오]

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강제라고 나와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주장이고요

[레몬나르고빚가프리오]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억지로 끌고 들어갔다고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됐답니다 2차가해 멈추세용~

[감수성보스]

합의금 지급 후 합의했다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레몬나르고빚가프리오]

아하 저는 모텔로 들어가는걸 합의했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하신 줄 알았네요 그래도 꾸역꾸역 죽은 피해자 무시하고 합의됐다는 점에 꽂혀서 형이 많이 나온거 아니냐는 말이 화나는건 여전하네요

[호로로로롤ㄹ]

아니 그게 아니고 유가족이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아무리 판사라 해도 제3자인데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판사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점을 말하는 거에요

[레몬나르고빚가프리오]

호로로로롤ㄹ에게
유족이 본인인가요..? 피해자 본인이 사망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유족이 대신 합의를 한건데 판사가 이런 상황 자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맞지만 애초에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일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포인트에서 분노하는건데요? 굳이굳이 댓글로 5년이면 많지 ㅋㅋ 이러고 있는 것 보면 정말.. 남자라서 할 수 있는 말 같네요 대부분의 여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이 현실 자체가ㅜㅜ 댓글까지 완벽한 것 같아서요. 설명 더 안해주셔도 됩니다 지나가세요~

[호로로로롤ㄹ]

레몬나르고빚가프리오에게
제가 언제 5년이면 많다고 했습니까..판사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
1심에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합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직접적으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며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판사가 법해석을 다르게 한 겁니다 1심에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a씨의 강간치사로 판단하여 10년을 2심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아마 판사가 강간 치사와 사망 사건을 분리해서 바라본 듯) 무엇보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저도 이런 판단이 맞나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사건을 자세히 알고 곰곰히 생각하셨을 판사분께 지나친 비판을 하는 것 같아 답글을 적은 겁니다

[목소리를 드릴게요]

맞아요 형사재판에서 양형할 때 피해자측 처벌의사가 되게 중요한데 합의됐으면.... 5년이면 그래도 사망이라 많이는 안 줄인듯

[냥아치]

맞아요 남자끼리 싸우다 잘못 넘어져서 죽어도 5년정도밖에 안나와요. 피해자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남자여도 똑같습니다.

[멍랑공용]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였길래 겨우 5년밖에 안받은거지? 저항하는 사람을 억지로 모텔까지 끌고가서, 계단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성추행을 하고, 뇌사 판정까지 받았으면 평생 불구 된거 아닌가?

[3m]

의식 잃은 상태에서 또 만졌다는 게 진짜 소름이네요....

[지구야미안해]

진짜 자살했으면,,,

[솔희냐]

뇌사판정에 5년?????? 진짜 너무한다

[신록]

역겨운 나라예요.

[새론]

역겹다

[퍼기퍼기]

안타깝지만 판결이 이해는 되네요.. 합의도 했고 계단에서 직접 민 건 또 아니라서. 법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윰욤]

제발제발 판사의 가족이 그렇게 되길

[쓴단호박]

가해자도 아니고 판사의 가족 ㄷㄷㄷ

[asfdf]

이건 너무 갔네요

[큐브박스]

법으로 형량이 정해져있는데 양형기준 다 충족한 저 사건을 무기징역,사형 이렇게 어떻게 주나요? 차라리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욕해요. 엄한 판사 가족 끌어다 욕하지 말구요.

[만두둥]

5년? ㄹㅈㄷ

[아리링]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피해자가 강간당할뻔 하다가 죽었는데... 돈 주면 다 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정도에요;

[먕먕미야옹]

22

[dhRkaWlr]

사람이 죽었는데..

[기염둥잉]

얼마를 준걸까..몇억 줬을라나..

[말하지 않는 검은 머리 짐승]

남자놈 역겹긴한데 사망한 이유는 본인의 실족이니...맥락은 납득이 되긴합니다.

[끌어올려~~]

성폭행 당할뻔한거 도망가다 실족한건데 맥락파악이 “본인”의 실족에만 머무는 재판부가 개탄스럽네요

[말하지 않는 검은 머리 짐승]

살인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은 살인의 범죄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며[13], 법인격 없는 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여러 사정을 보아 가령 야생동물의 경우 사고로 보거나, 동물원이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동물을 교사하여 일부러 타인을 죽였을 시 살인의 직접정범이 될 뿐으로, 어떤 경우라도 자연인을 제외한 주체를 살인으로 처단할 수 없다. 라네요

[헤일로]

여기서는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주체는 논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접정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말하지 않는 검은 머리 짐승]

의도의 문제라는 거죠?

[말하지 않는 검은 머리 짐승]

즉 밀거나 칼로 찌르거나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실행한 주체가 아니면 법리상 살인범으로 규정할수 없다는듯

[냥아치]

정확해요

[쑤쑤미]

이해 된다는 사람들 참… 이해 안 되네요^^

[LE SSERAFIM]

외국은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해도 판사 재량으로 23년~50년 사이의 형을 주기도 하던데 역시 이건 외국이라 가능한가요

[자유로웡]

법이랑 별개로 벼락맞아 고통스럽게 오래살다가 죽길바랄뿐

[배인혁]

가족들 .. 합의를 왜⸌◦̈⃝⸍ʷʰʸˀ̣ˀ̣ˀ̣ 해줬을까요ㅠ

[쿠쿨]

처벌 많이 받게한다 해도 가족 입장에서는 어짜피 딸을 잃었으니 어쩌피 형량이 몇년 차이나는거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서 돈이라도 받자는거죠. 의외로 강력범죄중에 이런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l0vemyse1f]

피해자 탓 절대 아니고 당연히 가해자가 쓰레긴데.. 어떻게 합의금 받고 ㅇㅋ 하는 거지…

[오레오밀크]

진짜 환멸…하…

[Lee_Han_Gyul]

진짜 너무 끔찍하다...이게 이해가 간다는게 신기하네요 이해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Lee_Han_Gyul]

억지로 안끌고 왔으면 이럴일 없었잖아요
뇌가 하반신에 있는 사람을 뭐하러 살려요 걍 거세하고 오래오래 감빵 가야지 한사람 인생을 끝내버렸는데..

[mnmn]

극혐이다 ㅋㅋ 합의금도 얼마 책정되지도 않으면서... 그거라도 안 받으면 수술은 어떻게 받고 병원비는 어떻게 내겠어요... 울며 겨자먹기로 받는 합의금인데 또 그걸받았다고 감형해주네...^^ 극혐나라~

[3010]

도망가다가 죽엇으면 5년이니까 저항하기 위해 죽인건 5년 해주나요?

[기린이다]

ㅋㅋㅋㅋ출산율 기대도 하지마세요 매번 여성범죄증가에 여성보호도 안하고 성범죄는 맨날 처벌이 솜방망인데 무슨

[몰입]

22 이번년도 수치보니까
이제 시작임 10-20년뒤면 진짜 볼만할듯..
연금이고 나발이고 개도국 될판

[BaB]

남일이니 이해하겠죠 본인 일이면 무덤파고 올라올걸요 ㅋㅋ

[동탄사람]

합의했으니뭐 할말없네요

[안녕 루]

아니 저 새끼 아니면 여자는 죽을 일도 없는데 살해가 아니라뇨

[baramyy.ek]

굴러서 의식잃은 사람은 만진다고 이야..쓰레기도 진짜

[Happyw]

이해 간다는 사람들.. 공감능력이 없는건가 이해가 간다는 게 요점이 아니라요; 법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가 요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안됩니다. 법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냥냥냥냥ㄴ]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해봅니다.....,,,

[사용가능한닉네임뭐있냐]

저런 더럽고 추잡한 인간을 금방 사회로 보내려 재판부가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억겨워요.... 저따구로 해놓고선 왜 젊은층 결혼비율이 줄어드는지 출생률 줄어드는지 얘기하는기 환멸나네요.

[Center of Gravity]

어휴

[펭수]

어이없다 진짜.. 합의금 금액이 궁금하네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말이 없어지네요

[wpkmgy]

이러면서 인구절벽 출산율 떨어진다 운운하는 게 코메디

[푸른 곰팧이]

역겹다 진심

[무앙이]

미쳤네

[2xxx!]

에효 그냥 사지 잘라서 구더기 밥으로 던져줘야 ^^;

[레오니]

에휴

[냥펀찌]

가해자 제발 자살해줬으면.. 본인도 똑같이 당해서 괴로워하다가 자살해주길

[발발이치와와]

자기가 저렇게 죽고 가족들이 합의할줄 알았을까.. 죽은자만 억울하네요..

[오미오미오미크론]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몸을 더듬..? 내가 잘못본건가??

[누가바나]

5년ㅋㅋㅋㅋㅋㅋ

[내 핸드폰 내놔]

ㅋㅋㅋㅋㅋㅋ진짜 이래도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이래서 출산율 운운하면서 우리들한테 훈계짓거리 하고 싶어요? 제발 여자들 죽지않게나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트론860]

유가족도 이해가 잘 안됨… 내 가족이 저렇게 죽었다면…

[새우튀김이튀김]

🤬

[호로로로롤ㄹ]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거 생각나네요 제 생각에는 사망의 직접적인 영향 즉 어떤 것으로 인해 사망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찰나의 순간을 주목해서 판단하는 거 같더라고요
만약 그게 맞다면.. 안타깝지만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발을 헛디듬으로 판단한 거 아닐까요?
(도망까지는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수 존재했지만 발을 헛디듬 때는 앞에 계단도 있었기 때문에 생과 사를 선택할 수 없었음 결국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 판단한 것이 아닐까..) 애초부터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가 안 가지만 굳이.. 이해해보자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결정적으로 이미 유가족과 합의를 봤다면..
아무리 판사라 해도 제 3자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적겠죠...
판사님도 공정히 판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을 거에요

[ギャル]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장난하나

[맙뱝]

가족들이 합의 안 하고 엄벌을 원했다면 몇년 살았을까요

[호로로로롤ㄹ]

10년이요 찾아보니까 1심에선 10년이었어요
강간치사가 직접적인 죽음에 영향을 줬다 판단(이게 맞는 판단이지)과 유가족이 엄벌을 줄 것 원하기 때문에 10년이었어요 그런데 2심은 직접적인 죽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유가족과 합의를 이유로 5년이었고요

[아이돌 박애주의]

언론에서 왜 이런 사건은 관심을 안가져주지

[햄쮸]

사탄이 따로없네

[나구모]

여자 죽을 때만 쓸 줄 아는 이해력 ㅋㅋㅋ

[오새봄]

환멸나요 진짜

[Aㅏ @ㅏ]

어 끼들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