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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폭주에 첫 거부권…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대기, 총선까지 충돌정치1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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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ll조회 1316l 1
이 글은 1년 전 (2023/4/05)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5954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를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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