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스토킹 살인사건

三鷹ストーカー殺人事件 (미타카 스토커 살인사건)

살인 피해자 鈴木沙彩 (스즈키 사아야)

1995년 6월 22일 ~ 2013년 10월 8일 (향년 17세)

12살 때 연예 기획사에게 스카우트되어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었던 스즈키 사아야

어머니, 조부모, 이모, 삼촌 등 친척들이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가, 작가, 음악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예술 가족과 부유한 자산가로 이름난 가문의 출신으로

부부가 결혼하고 13년 만에 얻은 공부도 잘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외동딸이었음

범인 池永チャールストーマス (이케나가 찰스 토머스)

살인범 이케나가 찰스 토머스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아야와 알게 됨

그는 사아야에게 자신을

남미 국가의 혼혈이고

교토에 위치한 유명 사립대학교 리츠메이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했으나

사실은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필리핀 혼혈 자피노였고 학생이 아닌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었음

친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던 토머스는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집에 데려오는 남자들에게 불에 데이거나 물속에 머리를 처박히게 되는 등

계속 정신적, 물리적 학대를 당함

토머스는 아동 상담소에 2회 보호되기도 하고

중학생 때는 수도도 전기도 사용할 수 없는 방에 혼자 살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나오는 폐기 도시락을 점장에게 나눠달라고 부탁해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옴

2011년 용의자 이케나가 토머스는 교토시 니시쿄고쿠 근처에 살고 있었음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스즈키 사아야와 알게 되었고 

12월부터 서로 교제하게 됨

2012년 9월 사아야는 유학 공부를 이유로 교제를 그만두고 싶다고 토머스에게 말함

그리고 미국으로 단기 유학을 떠났음

2013년 3월 사아야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고

토머스는 집요하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

사아야가 거절해도 '사진을 보내라, 안 보내면 나는 죽을 거다'

'나와 사귀지 않으면 교제했을 때의 사진을 퍼트리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고

손목에 수갑을 걸어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함

6월 사아야는 토머스와의 연락을 완전하게 끊음

연락이 끊긴 토머스는 사아야의 친구에게 '죽일 거다', '복수할 거다', '만나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협박 문자를 보냄

사아야와 다시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한 토머스는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

도서관에서 인체 급소에 관한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지인을 상대로 옷으로 눈가리개를 한 다음 목을 자르는 연습을 하고,

체육관에 다니면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자신을 응원하는 메모를 적음 

9월 27일 토머스는 범행을 하기 위해 버스로 사아야가 사는 도쿄로 감

9월 28일 도쿄 무사시노시 잡화점에서 칼날 길이 13cm의 부엌칼을 구입

10월 1일 사아야의 집 앞이나 근처 지하철역에 출몰하고 따라다니는 등 스토커 행위를 시작

10월 2일 ~ 10월 6일에 걸쳐 토머스는 포르노 사이트와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 사아야와 가졌던 성관계 영상과 사아야의 나체 사진 70여 장을 올림

10월 6일 사아야가 토머스와 같이 있는 것이 목격됨

주변 주민에 따르면 언쟁이 있었고 차갑게 대했으며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치는 일이 있었다고 함

10월 7일 사아야는 학교 교사와 상담했고 학교 측은 근처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

10월 8일(범행일) 경찰서는 토머스에게 경고 연락을 하기 위해 3회 전화를 걸었으나

토머스가 받지 않아 '이야기를 듣고 싶으므로 경찰에 전화하도록'이라는 메시지만 남김

토머스는 이날 에어컨 실외기와 도시가스 배관을 밟고 사아야의 집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고

1층 사아야의 방에 있는 옷장 속에 숨어서 기다리며 살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음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아야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옴 

오후 4시 51분 경찰서에서 사아야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걸었고 사아야는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안전 확인 전화를 받은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16시 53분 옷장 안에 숨어있던 토머스가 뛰쳐나와

칼을 들고 사아야를 공격함

사아야는 집 밖의 도로로 도망쳤으나 토머스에게 잡혀

칼로 목과 배 부위를 11곳 찔림

16시 55분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아야가 발견되어 신고

도주한 토마스는 18시 29분에 체포되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의 고백과 여기서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휴대전화로 일본 커뮤니티 2ch에 무차별 범죄가 아니고 원한이 있었다는 글을 올림 

살인,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토머스는

법정에서

'사아야를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해를 생각했다',

'살해에 대해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지만 후회하고 있다',

'유족이 고통받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공감은 할 수 없다. 사죄의 기분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사아야와 교제한 사실을 반영구적으로 남기고 싶었다. 꽤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함

사아야의 부모님은 사형을 구형 받길 호소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도망치는 여고생을 쫓아가 길거리에서 여러 번 찔러 죽였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 유출로 명예를 모욕하는 등

매우 악질이고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함

변호인 측은 살해 의도가 강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징역 15년이 상당하다고 주장

2014년 8월 2일 도쿄 지방법원 타치카와 지부는

강한 살의에 근거하는 집요하고 잔인한 범행이 높은 계획성도 인정된다,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의 유출이 지극히 비열하다,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는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반성을 깊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한편

나이가 젊고 갱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

사아야의 부모님은 징역 22년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 왜 이렇게 가벼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 측은 가혹한 성장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8월 4일 항소함

2015년 2월 6일 도쿄 고등법원은 논점 정리나 심리의 진행 방법에 잘못이 있다며 도쿄 지방법원에 돌려보냄

2015년 8월 7일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과 외설 전자적 기록 매체 진열죄로 추가 기소

2016년 3월 16일 피고인이 미흡하게나마 사과의 말을 한 점이 고려되어 리벤지 포르노 부분을 가미한 검찰 구형 25년에 대해 전과 같은 징역 22년 선고

검찰, 피고 측은 환급 심의 판결을 불복으로 항소

2017년 1월 24일 도쿄 고재는 1심의 양형 판단에 잘못은 없다고 말하며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

검찰, 피고 측 쌍방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2017년 2월 8일 오전 0시에 징역 22년으로 확정

이 '미카타 스토커 살인사건'을 계기로

2014년 일본에

성행위, 의복 등으로 성욕을 자극해 흥분을 촉진하는 것이 규제 대상이 되며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이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