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몰래 마약을 타 먹여도 이 자체는 처벌 안 받음

 

마약을 유통, 소지 등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몰래 넣어서 사람에게 먹인 것에 대한 법은 아직 없어서 ㅋㅋㅋ
이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함


위에 캡쳐대로
강남 일대 마약 음료도 마약에 관한 유통,
소지,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것만 처벌 대상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부랴부랴 법안은 발의한 상태라고 함..;




https://www..com/index.php?mid=issue&page=6&document_srl=285704005

[TENNIS]

😠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

[아이조아]

😠

[._.]

근데 그러면 마약해놓고 누가 억지로 먹였다고 우기면 마약하고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커지지않아요?

[시바 포]

마약 구매 내역 관련해서 수사를 할 테니 그럴 일은 적지 않을까요? 그리고 검출량도 다를 것 같아요.

[필원김]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건 일단 본인이 소지한거 아닌가여?!

[KlKl]

마자여 타인에게 먹인것에 대한 추가 조항은 없지만 소지, 유통에 대해서는 벌 받습니다
마약을 먹여서 성폭행 한 경우에 마약을 구매한것과 성폭행에 관한 혐의만 적용됐고 마약을 먹인것 자체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없던 선례도 있어요ㅜ..

[hop]

😠

[주도제]

😠

[Joshua 지수 홍]

상해죄 아닌가요?

[yammmy]

222 상해죄 적용 될텐데

[집가고싶다.....]

3

[새콤달콤마이쮸]

4

[김채현.]

너무 빈 곳이 많아요 ㅠㅠ 다 채울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악용하는 범죄가 있으면 조금은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기린이다]

어처구니없네

[새우초밥비라랍]

아니 근데 중독되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상해죄 아닌가유

[갓생살고싶다]

검수완박은 누구보다 빠르게 통과시키셨으면서 왜 이런법률은ㅜㅜ 통과가 안될까용

[기안 84]

상해라고 하기엔 확인할 수 있는 상처나 병이 없어서 그런걸까용? 여태 마약청정국이었으니 없을만도하죠 ㅜ 아무도 신경쓸 생각을 안했으니까

[금금토]

국회야 빨리 일해라

[용복천사]

엥 어떻게 그렇죠? 말도안돼요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