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잃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적 기관이다. 공적 기관은 그 운영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원칙을 잃었다. 이것은 윤석열식 노동정책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 

 

ㅡ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9,800원을 언급했다. 그리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1만원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힘입어서일까. 사용자위원들이 임금수준 수정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동결에서 시작해 2~30원 인상안을 찔끔찔끔 내놓는다.  

 

이처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사용자들이 따른다. 결단코 올리지 않겠다는 발악이다. 정부가 대놓고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본다. 

 

ㅡ대통령의 노동자위원 해촉 

 

노동자위원들이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결원이 생긴 노동자위원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준영 노동자위원을 해촉했다. 최임위 내에서 운영규정 수정안을 고민할 때였다. 

 

결국 노동자위원 1명이 공석이 되었다. 노동자위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를 항의하기도 했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이 8명이 된 것은 표결로 갔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업 편에서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윤석열정부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펼쳐진 것이다. 

 

ㅡ밀실회의 

 

국회에서 의원들이 회의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밀실협상과 같다.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한 노동자 생계비가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사용자위원들이 펄쩍 뛰며 야단법석을 피울 정도다. 그게 무슨 국가 극비사항이라고.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임금결정 과정을 노동자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ㅡ공익위원의 무책임함 

 

10여차례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강경하다. 당연히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공익위원이 나서서 조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공익위원들은 노동자, 사용자 위원들에게 수정한 임금수준을 내놓으라고만 한다. 

 

노동자, 사용자에게 임금수준을 제출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안 혹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