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소득보장 강화안은 '쏙'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 개시 시점은 늦추는’ 재정 안정화 방안만 담기로 했다. 시나리오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빠짐에 따라 정부 개혁안에 토대가 될 최종 보고서는 ‘반쪽짜리’ 보고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겨레 취재를 18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연 21차 회의에서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때의 월평균 소득에 견줘 지급되는 연금액 규모로, 연금 급여 수준을 나타낸다. 올해 42.5%에서 매년 낮아져 2028년부턴 40%까지 내려간다.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평균 노동자 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2028년엔 8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애초 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2028년 13%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계획이었는데 빠지게 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28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