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2% 삭감 (daum.net)
정부, 내년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2% 삭감
정부가 2024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반면,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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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자료사진]
정부가 2024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반면,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천54억원으로 올해 1조 490억 원보다 42.3%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의 89억 원에서 1천420억 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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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태양광 늘릴 때 한국은 목표 낮추고 지원 삭감"
[이투뉴스] “태양광발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수용성이 해결돼야 한다. 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시그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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