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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북한의 법률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최고 규범 

 

 

대한민국은 헌법이 최고규범으로 정의되며 법률은 헌법을 기초로 작성된다. 

 

 

그러나 북한에선 수령의 교시(김정은의 지도),명령이 최고규범으로 정해진다. 

 

2.조선로동당의 규범 

 

 

북한은 현재 일당독재체제로 국가보다 당이 우선시되며  

 

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의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과 

 

 

조선로동당규약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 

 

3.사회주의헌법 

 

북한에선 헌법은 그냥 장식용에 불과하며 그 예시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4.부문법 

 

흔히 말하는 '일반법'에 해당하며 총 283개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