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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지니ll조회 83894l 18
이 글은 10개월 전 (2023/10/27) 게시물이에요
[속보]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 대법 "약탈했지만 취득 시효 완성" | 인스티즈

문화재청이 보관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시대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친 것이지만,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이를 점유한 일본 종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6976?sid=102

추천  18


 
   
에휴
10개월 전
기분은 개더러운데 고려시대때 약탈해서 500년 이상 가지고 있는걸
불법으로 훔쳐온거면 돌려주는게 맞을듯

10개월 전
그걸 왜돌려줌ㅋㅋㅋ 안돌려주고 뻐기고 있으면 우리도 취득시효 인정될텐데
10개월 전
재네는 남의꺼가 되게 좋은가봄 ㅋㅋㅋㅋ
10개월 전
ㅋㅋㅋㅋㅋㅋㅋㅋ
10개월 전
이 재진  FTIsland
주접떠네진짜 불법을 합법이라고 인정해주고있네
10개월 전
도둑이 훔쳐가서 오래 소유하고 있으면 니거 맞다 라는 판결 ㅋㅋ
10개월 전
22
10개월 전
333333
10개월 전
444
10개월 전
생각해보면 만약에 한국 소유로 인정해버리면 다른 문화재 반환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듯
원래 한국 문화재였다고 해도 결국 약탈해서 가져온거니

10개월 전
어른들아이들  ଘ(੭ˊᵕˋ)੭
맞아요
지금 대영박물관도 오래 전에 온갖 나라에서 약탈해온 물건으로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해당 나라 사람들이 이제와서
이걸 가져가면 불법이잖아요

10개월 전
ㅋㅋㅌㅌ무슨 제국 사람인가..
10개월 전
맞아요 그래서 저 사건 이후로 전시하기 위해서 문화재 대여하는게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10개월 전
내가 다시 훔쳐오고싶네
10개월 전
참나....
10개월 전
그럼 이걸 다시 훔쳐와서 20년 소유하면 우리꺼가 되는게 아닌가?
10개월 전
천재👏👏👏이게맞다
10개월 전
😠
10개월 전
진짜 남의 나라 문화재 약탈해 간 나라들 제발 돌려줬음 좋겠어요 준 것도 아닌데
10개월 전
양심좀 저긴 맨날 저러냐
10개월 전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새끼들도 약탈했으면 양심 챙겨서 보상이라도 해라
10개월 전
??????????????????????????????????????????????
10개월 전
…? 이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구요 ..?
10개월 전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약탈된건데.. 이건 외교로 해결할 문제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할수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10개월 전
ㅋㅋ 종교법인이 설마 절인가요? 일본절은 훔쳐서 불상가져다 두다니 충격 그게 종교맞나? ㅋㅋㅋㅋㅋ 일본이 맨날 우리한테 열폭하고 날조하는데 몇백년전부터 느끼던 열등감 때문이네요 저런거 그냥 만들어서 가졌으면 될걸
10개월 전
이오뜨  울아빠 이승훈
이미 다시 훔친거 20년만 보관하죠
10개월 전
훔친걸 소유권 주장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10개월 전
zz_
미쳤나
10개월 전
크래비티  9월11일 SUN SEEKER
그럼 우리도 20년 열버하면 우리꺼 아닌가요?
10개월 전

10개월 전
뭐야 일본인이야 뭐야
10개월 전
돌겠네
10개월 전
....?
10개월 전
NU'EST♡  뉴이스트 사랑해
어휴.....
10개월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콘이 이래서 돌아오지 못하는가봄ㅋㅋㅋ
10개월 전
암암 약탈은 섬나라 특징이지
10개월 전
ㅋ_ㅋ  같이 수영해요
독도도 그럼 이제 놔주라 우리껀데 왜자꾸 우겨
10개월 전
^^취득시효 부정할만한 건수가 여럿 보이지만.. 얼마나 엄!격!하게 따지셨길래 이걸 취득시효를 인정하나요..
10개월 전
법적으로는 당연히 저런거지 또 기분상해죄 떼법 우기고 있네
10개월 전
이렇게 치면 앞으로 다른 비슷한 경우의 문화재들은 어떻게되는건거요 타격이 클것 같은데..
10개월 전
어이가 없네. 약탈당한게 왜 저놈들꺼에요??
그렇다면 국립박물관 소유였다가 도난당한건 시간이 가도 국립박물관 거라면서요???

미쳤나 ㅋㅋ
훔쳐가고 이십년 묵히면 다 내꺼네??? 법 참 좋아졌다.ㅎ ㅎㅎㅎ

10개월 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10개월 전
훔친건데 괜찮다라...
10개월 전
제정신이 아니다
10개월 전
Jupiter  🪐 토성 🔭🧑
그렇게 따지면 훔쳐서 2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넘어온단말이죠?
10개월 전
에휴 진짜 자기꺼가 아니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자ㅠ양심없는 일본아
10개월 전
대법원아 어느나라 대법원이니
10개월 전
염병
10개월 전
법이 저런거면 머리로 이해를 하는데 그걸 냅죽 받아 쳐 먹는 일본이 가장 열받네요
10개월 전
예뻐.그래서 예뻐  지국의 왕세자
ㅋㅋㅋ참나 ㅋㅋㅋ 에휴
10개월 전
공부하라고 말해주세요  지금은 휴식중
나대네 진짜
10개월 전
우리도 어차피 훔쳐온거 오래갖고있음 되겠네
10개월 전
이게 뭔 ?
10개월 전
이 논리면 이탈리아도 모나리자 소유권 인정되는거 아님? 왜 파리 루브르에 가있는거?ㅋㅋㅋㅋ
10개월 전
나도 남의집들어가서 훔쳐서 가지고 있으면
내꺼가 되나봐요...대법원에서 약탈문화재를
저렇게 판결한게 너무 창피하네요...

10개월 전
나대네 ...
10개월 전
아오
10개월 전
다시 훔쳐서 20년 보관
10개월 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ㅎㅎ
10개월 전
아오 취득시효 이러네~~
10개월 전
일제시대 일본 잎잡이들 간접체험
10개월 전
쩡차코  ૮ • ·̫ • ა
그럼 독도도 한국땅이라고 햐줭~
10개월 전
우리도 다시 훔쳐서 20년 보관 ㄱㄱ
안돌려주면 그만

10개월 전
개하네
10개월 전
참나
10개월 전
daydream_  네가 나의 기적이야
응 우리도 20년 뻐겨그럼 원래 우리건데 뭐가어려움
10개월 전
역시 도덕과 법은 별개이구나
로고스(이성)를 토대로 정립된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0개월 전
도도프  엔시리지켜
??
10개월 전
바닐라 뮤  하트 하트를 주세요
훔친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10개월 전
이거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다뤘는데 한번 보시는거 추천이요
10개월 전
정한용  대한항공 점보스
에휴
10개월 전
우리도 훔쳐오자
10개월 전
? 미쳣나
10개월 전
사슴  ٩(๑❛ᴗ❛๑)۶♡
애초에 우리 건데 뺏긴 걸 되찾아오는 게 어케 약탈임 저 일본놈들이 우리거 가져간 게 약탈이지
10개월 전
터지고있는  팡팡파라바라팡팡팡
그래서 한국도 훔쳐가놓고 36년 지배했으니 아직 일본 속국이라구 생각하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얼척x
10개월 전
우랴기  
똑같은 논리로 독도도 주겠네 미친 정권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개월 전
쟤넨 왜 남의 나라 것을 가져다 쓰는지 자존심도 없누
10개월 전
뺏았은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꺼 되는 세상이네요
10개월 전
사실 우리나라에도 취득시효라고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남의땅가서 안들키고 20년동안 살면 내땅되요 어느나라나 그런법은 있어요
10개월 전
하네
10개월 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ㅋㅋ
참 짜증나지만 어쩔수없는듯..

10개월 전
법 모르는분들은 충분히 빡칠만한 내용..
10개월 전
똑같이 버텨라~~~ 500년 이상 레츠고 이런 개법이 다 있네 ㅋㅋㅋㅋ
10개월 전
아기누룽지  아기감자탕
이게 머고 ㅋㅋㅋㅋㅋㅋㅋㅋ
10개월 전
반했음  💘
이 판결보고 한숨 쉼.. 약탈 해간건데..
10개월 전
오메오메 독도도 주고 나라도 주고 다줘버려라
10개월 전
에? 이 때다 싶어서 일본 정부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나보네...
10개월 전
일본 민법에 저런 게 있으면 독도는 우리가 몇 십 년 점유 중인데 대체 왜 자꾸 말 꺼내는지
10개월 전
Dodazy   •ɞ• 
😡
10개월 전
이런식이면 독도도 내줄건가요? 판새들 한심하네요
10개월 전
ㅋ,,,,,
10개월 전
????
10개월 전
JEONGHAN  하니해 ❤︎
진짜 네 ㅋㅋ
10개월 전
핑크공주  이야~ 정말 재밌다아~! 힠힠
우리도 우겨~~~
10개월 전
도둑질 바이럴
10개월 전
미친
10개월 전
법 모르시는 분들은 화날거 같긴하네요
저도 첨엔 화났는데 어쩔 수 없죠.. ㅠ

10개월 전
하여튼 다른 나라 문화 약탈해가는것들이 지들꺼마냥 그러는게 제일 짜증나ㅠ
10개월 전
욕 나오네 매국노가 대통령 자리 앉아서 설치니 참 별 일이 다 있냐
10개월 전
몰라 판결같은거 모르겠고 외로운 섬나라 정치난쟁이들이 양보해
10개월 전
와...ㅋㅋㅋㅋㅋㅋㅋ......
10개월 전
제정신인가
10개월 전
그럼 다시 훔쳐서 20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저게 어떻게 약탈에 대한 정당한 판단인지... 참
10개월 전
판결 내용은 좀 이상하지만...
저걸 당연히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영박물관도 경비랑 건물 빼고 짐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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