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5·18 유공자 배상 판결에 항소…"위자료 과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와 유족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지만,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했다. 

 

2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법무부·국방부)는 “국가, 5·18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6억원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불복하고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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